국회입조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 발간
문예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돼…TF 구성해 혁신작업 돌입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신중해야…감사위원회 설치해 책임성 높이는 방안 고려"
장르별 소위원회 구성·예술지역사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

 

예술창작 지원사업을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막고, 문예위의 조직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 소속기관인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독립법인인 문예위가 정부 소속기관인 국가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설령 국가예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더라도 소속 기관은 독립법인만큼 자율성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예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당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발해 기금으로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예술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2005년 현재의 문예위로 새롭게 출발했다. 문예위는 영국의 예술위원회를 벤치마킹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설립됐다. 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졌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를 통해 위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됐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문예위는 위기를 맞았다. 2017년 7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공식 출범했고, 조사위는 2008년부터 총 342개 예술단체와 8931명의 예술인이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지원 배제 등의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했다고 2018년 5월 밝혔다.

 

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문예위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돼 있다. 2014년 서울연극협회가 '제36회 서울연극제'를 개최하고자 문예위의 정기대관 공모사업에 지원했는데 탈락한 것이다. 연극계가 반발하자 문예위는 대관을 다시 허가했다가, 긴급 안전점검을 이유로 연극제 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 대극장을 폐쇄했다. 문예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배제와 폐쇄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혁신을 위해 문예위는 예술인과 전문가가 중심이 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혁신TF는 조사위의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해 조직 및 사업 분야 혁신의제를 발표하며 문예위의 전면적인 혁신을 권고했고, 문예위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혁신 작업에 들어갔다. 권고안에는 ▲문예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전환할 것 ▲문예위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문예위가 갖고 위원장을 호선으로 뽑을 것 ▲소위원회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문예위 혁신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초 정부 소속기관이 아니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국가예술위원회가 아닌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며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문예위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배관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문예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영국 예술위원회의 경우에도 성과 및 감사 소위원회가 있으며 매년 4회씩 개최되고 있다"면서 "문예위에는 이미 감사와 감사부가 있지만 합의제 구조인 감사위원회의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요구된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회계 감사, 직무 감찰 외에 성과 감사까지 실시한다면 문예위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술창작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장르별 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장르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문예위 설립 초기에 이미 장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는데, 지원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이 계속되자 소위원회를 장르별에서 기능별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장르간 갈등은 줄어들었지만, 예술가들이 장르별로 모여 현장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는 것은 어렵게 됐다.

 

보고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예술 지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배관표 입법조사관은 "영국 예술위원회의 경우 전국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구분된다. 전국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다섯 자리가 지역위원회의 몫이며, 상당한 예산이 지역위원회에 전달돼 지역위원회가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면서 "현재 문예위는 다양한 지역 단위 예술 지역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의 예술지원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예술인들과 전문가들이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제 여러 산하기관들이 후속조치를 해나가는 단계"라며 "국회는 이들이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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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