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진행

"경찰 못 믿어" 국민권익위에 제보…신뢰도 곤두박질
광수대 등 합동수사체제 구축…수사인력 126명 투입
거듭된 질타에 민 청장 "죄송하다. 사실관계 확인 매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4일(목)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수사 지연,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범죄집단(버닝썬)과 유착돼 있다"며 "(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말 심각한 것은 일선 경찰의 범죄집단과의 유착관계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경찰이 새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치경찰제 시행 후 지방유지나 토호세력과 경찰이 더 밀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사내이사를 맡았던 버닝썬은 여성 고객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클럽을 방문한 김모 씨가 버닝썬 직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경찰이 폭행 피해자인 김 씨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연행하면서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현재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고 그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밝힌 다음 국민에 정중하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을 믿지 못한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이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제보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닝썬 사건 변호사가 왜 경찰에 제보하지 않고 권익위에 제보했는지 아느냐"면서 "(경찰은) 제보내용보다 제보자가 누군지 수사를 했다. 제보자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매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민 경찰청장은 "변호사가 느낀 것과 원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관의 뉘앙스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도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초 발단 후 110여일째다. 클럽 내 단순폭행에서 폭력 마약, 성폭행 등 성폭력이 다 나왔다. 경찰이 뒷북을 친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경찰 고위급이 뒤를 봐준다는 의혹이 있고, 전(前) 청장이 지목됐다"며 해당 고위급 경찰의 리스트가 압축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민 경찰청장은 "마음이 착잡하다. 저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밖에서 소문이나 관계자의 말이 뒤섞이고 있다"며 "(경찰 고위급이 뒤를 봐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조사해 나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버닝썬 사건은 초기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으나 사안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됐다. 민 경찰청장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울경찰청 차장이 책임지고 있다.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성폭력범죄 수사대 등 합동 수사체제를 구축해 126명의 수사요원 투입됐다"며 "강남 버닝썬, 아레나 클럽 폭력 사건 등 경찰관 유착·성접대·불법동영상 촬영 유포 행위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 대한 수사에서도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포렌식 업체에 대해 담당경찰관이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녹취록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민 경찰청장은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확인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했고, 수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며 확답을 피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 18건을 확보해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원본 파일이 아닌 동영상 화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의뢰해 김 전 차관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증거는 동영상이다. 컴퓨터와 핸드폰 영상이 있는데, 핸드폰 영상은 컴퓨터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며 "화질이 좋은 것(컴퓨터 영상)도 있는데 흐릿한 영상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국과수는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CD(영상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영상에 김학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온 것도 보고 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야말로 경찰이 명예를 회복할 절호의 찬스다. 경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는 (오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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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