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용산 재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전형적인 이해충돌행위" 비판

與 "7명 입각 인사 중 제일 결점 없어…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세제개편" 주문
진 후보자 "영향력 행사한 적 없어…부동산 시세차익은 송구" 해명
당적변경·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질의도 제기돼

 

27일(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진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고액 후원금 논란, 지방분권의 실질적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진 후보자가 부동산 투자로 약 24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낸 것과 일부 건설사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지방분권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질의에 나선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 후보자가 현재 지역구인 용산에서 부동산 투자로 시세차익을 많이 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2014년 7월 1일 (용산의) 대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2년 후 건폐율이 올라가고 용적률도 올라가고, 용산4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가치가 확 올라갔다"면서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지역구 의원으로 있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닐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4년 용산구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10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2년 후 아파트와 상가 2개 등 26억원대 분양권을 받아 약 16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후보자는 2002년에는 8억 5000만원에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를 지난해 매물로 내놓으면서 1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 두 건으로 진 후보가 얻은 시세차익만 약 24억원에 달한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통상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개발 사업 '딱지 투자'를 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면서 "특히 국민의 슬픔이 있는 용산참사 지역에 '딱지 투자'를 했고, 정황상 궁핍한 사정에 있는 사람에게 헐값으로 딱지를 사서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가 용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개발업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계속 받았다. 효성그룹에서 3000만원, 서부티엔디에서 1490만원, 유진그룹에서 8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면서 "재개발 부지에 투기를 하고 시세차익을 얻고 서울시를 상대로 재개발 요구와 고도 완화 요구를 하고 재개발 시행업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구민들과 국민들이 보기에 (진 후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형적인 이해충돌행위라고 판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도 "효성그룹뿐 아니라 그 지역 용산 역세권 개발 참여업체들 사장 내지는 회장도 꾸준히 후원금을 내왔고 이익충돌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면서 "전혀 개입한 부분이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진 후보자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 상상할 수도 없고 (영향력 행사가) 되지도 않는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부동산 투자로 시세차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정책"이라고 답했다. 재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재개발하고 상관 없는 분들이다. 어렸을 때 친구가 보낸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면서 "제가 (후원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매년 정치후원금은 꼴등을 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지방자치 운영은 무늬만 지방자치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1996년 62%였던 것이 지금은 50%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통제력을 갖고 있고 지방에 안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세제개편 등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게 재정권을 이양하되 사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여야를 떠나 흠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번 7명 입각 인사 중 제일 결점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지방분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문제를 작년 국정감사 때도 계속 문제제기 했다. 말로만, 무늬만 분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저기에서 지방분권을 말씀하는데 진행되는 게 거의 없다"며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공감한다. (중앙정부의) 간섭이 너무 많고 (지방정부는) 돈도 없고 자치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자치권을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자율은 주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진 후보자가 당적을 변경한 사실을 두고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제17·18·19대 3선 의원을 지내고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진 후보자는 6개월 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반대해 장관직을 사퇴했고,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4선에 성공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적을 옮겼는데 본인의 정체성이 더불어민주당에 맞느냐. 이전 3선을 하는 동안은 한국당 소속이었는데 정체성이 안 맞았느냐"며 "총선 출마를 위해 당적을 옮긴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진 후보자는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이건 좀 내 생각과 다르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있다"며 "솔직히 말씀 드리면 (복지부) 장관 그만둘 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만둔 거다. 그런데 정치개혁을 하자는 다른 의원들과의 얘기 속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이 "행안부 장관에 임명되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인가. 탈당할 의사는 있느냐"고 묻자, 진 후보자는 "(총선 불출마는) 진작 제가 마음을 먹은 것이었다. 탈당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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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