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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경제성 중심→균형발전 등 종합 고려해야"

    기사 작성일 2019-04-18 18:08:10 최종 수정일 2019-04-19 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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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기획재정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 토론회 공동주최

    비용편익분석에서 종합평가로 바뀌었지만 경제성 위주 못 벗어나
    예타 면제 논란 끊이지 않아…"면제 기준은 명확히 해야"

     

    1999년 공공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이하 예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가 다변화·복잡화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성숙한 만큼 경제성 위주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실과 공동으로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비용·편익비(BC) 위주의 판단이 아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토론회가 18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토론회가 18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거 1970~90년대 공공부문 사업 시행에 앞서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성 중심의 투자평가방법을 이용해 왔다. 국가정책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물론 지역균형개발과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예타 평가항목도 종합평가(AHP) 중심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정 교수는 우리의 예타 제도가 아직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예타의 주요 항목인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간의 비중은 비슷해졌지만, 가중치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정책성 항목은 8개의 모든 항목의 평점이 1단계 상승해야 경제성 항목 1단계 상승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며 "정책효과의 경우 얼마나 객관적·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점수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예타 면제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는 면제되지만 일정규모 이상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명분을 확보한 뒤에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재정효율화 관점에서 법적으로 예타의 면제 사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예타 면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하면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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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오른쪽) 기획재정위원장과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경제성 이외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본부장은 "사업시행여부를 결정짓는 정책과정이 된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위상이면 해당 정부 정책 목표를 고려한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999년 제도 도입 당시 대상 사업규모가 500억원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다. 그사이 정부 예산규모가 3배 이상 증액됐다"며 "정부가 너무 디테일(세부적인) 사업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은 교통시설 투자시에는 사업이 안전한 시설인지, 생산성 향상과 지역균형 도모하는지, 국가경쟁력 기여하는지, 효율적인 주택시장을 구현하는지를 들여다본다"며 "우리 예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경제성만 갖고 하면 강남 3구 말고는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데가 없다. 강남이 '지하철 천국'이 되고, 기간 시설이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심해졌다"며 "국가가 균형발전하도록 다양한 가치들이 반영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 1월 정부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24조원의 국비투자를 결정했다.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문제점을 파악한 기재부가 예타면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몇 가지 전향적 방안 발표가 있었다. 오늘 발표와 기재부 개선방안을 종합해서 예타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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