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선거제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 노력…"분명히 합의의 선 도출될 것"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청와대·국회 검증 절차 합의안 마련 필요성 강조

국회의 총리 추천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투표와 관련해 "믿고 되리라 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야 4당은 전날(22일)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날(23일) 각 당의 추인 절차를 거쳐 25일(목) 소관 위원회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해 국회의원 총 의석을 300석으로 두되,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경기도에서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단 1석밖에 못 얻었다. 이것은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한다"며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배웠고,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분명히 합의의 선이 도출된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문 의장은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불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따져 잘못됐다고 해도 임명해버리면 어떡하냐는 불신론이 나오기 시작한다"며 "만약 (국회가) 결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도록 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생사람을 잡는다. 가만히 노후를 편하게 지낼 사람을 차출해 만신창이를 만든다"며 "이를 막으려면 청와대 검증 기구와 국회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안 투표가) 가능하다. 믿고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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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