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GAP제도를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
130개국 참여하는 'GLOBALG.A.P' 수준 GAP제도 재정립 주문
GAP 농산물 구매 1.8% 불과…"소비자에 많이 알리고 생산량 늘려야"

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GAP제도를 중심으로' 국회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준)제도를 국제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고, 소비자에게 더 적극 알려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윤덕훈 한경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은 수출의 5배가 넘었다.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농식품은 공산품과 달리 병충해와 식문화 차이 등으로 비관세장벽이 두텁다. 농식품 수출은 제품 특성상 검역·위생, 인증, 등록제 등 각국 고유의 비관세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커서 수출기반을 갖고 있어도 수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GAP기준을 전 세계 130개 국가가 참여하는 'GLOBALG.A.P' 인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AP제도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을 목표로 유럽에서 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06년 본격 도입했다.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학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각종 위해요소(농약·중금속 등)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는 취지다. 최종생산된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만 잔류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안전관리시스템이다.

 

 

윤 교수는 "내수시장 보호와 수출확대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국제기준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면서 "우리나라도 GAP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에 따른 GAP인증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GAP기준 정비와 함께 국제인증기준과의 동등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자국민 안전과 농업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수출국에 대해 GAP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GAP와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언제까지 감성에 호소하는 '신토불이'만 외치겠느냐. 밀려들어오는, 관리되지 않는 수입 농산물을 방치만 하고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농산물이 GAP로 무장해야만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되지 않은 농산물이 싸구려로 국내시장에 밀려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GAP제도를 알려 GAP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연맹이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농산물이 무엇인지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일반 농산물이 39.6%, 친환경이나 GAP 농산물을 가리지 않고 구매한다는 답이 38.6%, 친환경은 20.0%, GAP는 1.8%였다"면서 "GAP를 왜 구입하지 않는지 보면 접근성이 떨어져 구매 편리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AP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GAP 농산물이 많이 생산돼 소비자에게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류경열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과장은 "우리나라가 GAP를 본격 도입한 후 지금까지 GAP 참여 농가는 2배 늘고 GAP 농산물은 3배 늘었다. 하지만 GAP 농산물은 전체 농산물의 10%가 되지 않아 아직 한계가 많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GAP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공유해 대형 소비처 및 유통업자가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AP인증 제도는 '농산물의 HACCP(해썹)'으로 불리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전체 농지 중 GAP인증을 받은 농지가 많지 않아 제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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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