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백재현·김성태 의원 지역균형발전 토론회 공동주최
정보화 인력 1~3% 수준…신사업에 쏟는 예산은 15%에 불과
관련 법령 미비…전문가들 "지역정보, 개념도 안 잡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이 조직·인력·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정보화 사업이 큰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함에도 지자체별 단편적인 정책추진에 그치고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법령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17일(금) 국회입법조사처와 백재현·김성태(비례) 의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 세미나에서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 작업이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디지털 전환은 큰 목표에서 계획돼야 한다. 전사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해 핵심기관이 전략을 만들고, 새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전략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우리 지자체는) 지역정보화 전략을 필수 수립하지 않는다. 국가정보화 전략의 시행계획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정보화 관련 조직과 인력·예산은 열악한 수준이다. 2017년 '지역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의 정보화 인력 규모는 전체의 1~3% 수준이다. 대전이 전체 인력(3562명) 중 정보화 인력(127명)이 3.57%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전체 1만 2822명)는 정보화 인력(173명)이 1.2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서울 2.37%, 부산 2.15%, 대구 2.86%, 광주 3.24%, 강원도 1.34%, 전북도 1.78%, 전남도 1.56%, 경북도 1.33% 등이었다. 

 

인력이 적은 만큼 정보화를 전담하는 조직도 많지 않다. 2017년 기준 전체 기초지자체 228곳 중 정보화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69곳(30.2%)에 불과했다. 나머지 중 33곳(14.5%)은 정보화를 부분적으로 담당했고, 126곳(55.3%)은 일반부서가 정보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일반부서에서 정보화 업무를 맡고 있어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 2017년 기준 국가예산 414조 3000억원 중 국가정보화 예산은 5조 2058억원이다. 이 중 지자체에 돌아가는 정보화 예산은 1조 1809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존 사업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1조원, 신규사업은 1800억원(15%)에 불과하다. 성 교수는 "계속 사업이 1조원, 새사업은 1800억원밖에 안 된다. 1조원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것"이라며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사업이 2000억원 정도의 작은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보화에 대한 법령은 마련조차 돼 있지 않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일부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법령마다 차이가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방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 반면, 전자정부법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법은 매우 중요한데, 지역정보화 법이라는 것은 존재자체를 하지 않는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나 전자정부법에서 일부 다루고 있다"며 "지역정보에 대한 개념도 혼재돼 있다"고설명했다.

 

 

정재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사는 조직·인력·예산 측면에서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상호 이해와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현업부서와 정보화 부서간 협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부족을, 지자체 공무원은 중앙부처의 비현실적 정책 추진을 지적하며 불협화음을 내며 사업성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지자체의 재정력 및 단체장 관심도에 따라 차별적이지만 소규모 지자체의 신규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지관리 중심의 예산구조의 문제점을 들었다. 그는 "지자체에 국가보급시스템 적용과 자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선택권 부여하고, 지자체 자체 시스템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정보화 부서의 정보화사업 예산 심의 기능을 법제화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관련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부 들어와서 균형발전이 화두였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드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균형발전도 어긋나고 많은 시간이 낭비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해하고 국가적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