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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통계 개선 국회 토론회…"간극 줄이기 위한 학년별·지역별 통계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5-29 17:51:18 최종 수정일 2019-05-29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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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29만원 사교육비 통계 개편' 국회 토론회 열려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 월 29만 1000원…역대 최대 증가
    "실제 사교육 받은 학생 중심으로 통계표본 충분히 확보해 신뢰성 높여야"

     

    29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월 평균 29만원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에서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사교육 부담과 실제 사교육비 통계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비 통계를 학년별·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수준별·지역별 사교육비 수준이 크게 달라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사교육비 관련 다양성과 특수성을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29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월 평균 29만원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에서
    29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월 평균 29만원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에서 변종석(왼쪽 일곱 번째)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교수, 심기준(여덟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신욱(아홉 번째) 통계청장, 박경미(열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열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변종석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1인당 사교육비는 기본적으로 학교급, 지역규모 및 지역별로 다르고 사교육 교과, 사교육 목적, 사교육 기관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과소추정됐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개별적인 특수성이 널리 존재하는 경우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포함된 전체 학생기준 평균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차이가 커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2007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교육부와 통계청은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교육 실태와 원인을 파악해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수집과 실태에 대한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포함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 9000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7년(22만 2000원)보다 30.99%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실제 사교육을 받은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 9000원으로, 이 가운데 사교육을 받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4만 9000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자료=‘월 평균 29만원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 자료집)
    (자료='월 평균 29만원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 자료집)

     

    변 교수는 "초중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종합한 전체 평균은 결과 해석이 어렵고 교육정책적인 면에서 활용되는 바가 매우 적어 통계 공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면서 "사교육 비참여 학생이 포함된 1인당 평균 사교육비를 산출함으로써 교육 현실에 비해 과소추정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현실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혹은 지역별 결과의 공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통계를 보기 때문에 체감수준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며 "초중고 사교육 현실을 적절하게 파악하도록 사교육비 총 규모를 주요한 결과로 강조해 공개해야 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감안해 해석하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화경 상명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사교육비 통계 표본이 적어 학급별로 보다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당 2~3개의 학급이 표본으로 추출됐는데 지나치게 적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기도의 서울 인근 초등학교는 8개의 표본학급이 추출됐는데 학년을 고려하면 한 학년에 1~2개의 학급이 된다. 하지만 구리, 김포, 일산, 분당 등을 모두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면서 "사교육비 조사와 분석은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되고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은 "지난해 충북의 경우 2017년보다 약 30% 정도의 사교육비 증가가 나타났는데, 2017년에는 군 단위 학교에서 조사를 했다가 2018년에는 도심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면서 "결국 이 조사는 도시 안의 교육열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사교육 열기 격차 등 세부적인 변수들이 고려되지 않은 표본 설계가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자료=‘월 평균 29만원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 자료집)
    (자료='월 평균 29만원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 자료집)

     

    실태 파악 중심의 사교육비 조사에서 벗어나 정책적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호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사교육비 통계의 체질을 개선해 정책적 활용성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비 규모를 결정하는 인과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적 여론이 좋지만은 않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 규모는 30만원 가량이지만 실제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내역은 훨씬 크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매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가 되는 날이면 통계 불신에 관한 보도가 앞다퉈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정부 통계가 학생, 학부모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까닭에 분석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사교육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조사의 신뢰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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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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