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뉴스ON 인터뷰
제한적인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입법품질 향상 목표

빅데이터 등 활용한 '입법조사회답'의 전문화·과학화 강조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차관급)은 "미국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회조사국)처럼 대한민국 국정전반에 대해 최고의 입법 지원서비스를 하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입법조사처장실에서 진행한 국회뉴스ON과의 인터뷰에서 "입법조사처는 미국 CRS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CRS는 미국 입법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 최고의 싱크탱크로 평가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의원입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입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분석해 제공하면 더 품질 높은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다.

 

김 처장은 한 해 약 7000건에 달하는 '입법조사회답'의 질적성장을 약속했다. 그는 "최근 통계·정보·데이터의 집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화되고 전문화된 조사회답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질적인 부분에서 도약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입법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후 두 달여 동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조직 측면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3월 20일에 취임했으니까 벌써 취임한 지 두 달이나 지났더라고요. 입법조사처에 와보니 '우리가 하는 일이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고서나 책자, 학술세미나, 전문가 간담회들은 늘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볼 때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고 새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오시기 전에 법조인, 로스쿨 교수 등을 역임하셨는데요. 법조인 출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어떤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검사 경력 20년, 교수 경력 7년, 변호사 경력 3년 등 30년을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입법조사처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보통의 법조인과 달리 다양하게 업무를 해봤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입법조사처에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밑거름이 되고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하면서 기관장도 몇 차례 역임하면서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요. 조직 운영과 관리 면에서는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 전반을 주제로 다루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있는 법률영역, 헌법이라든가 형사법, 기타 민사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조언도 해드립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경제 분야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보고서가 올라오면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조사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처에서 하는 전문가 간담회나 학술세미나 등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듣고, 열심히 익히는 중입니다.

 

▲취임 후 '입법영향분석' 강화를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으셨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어떤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법이 만들어져 시행착오를 거쳐 개정되는 것보다 사전에 문제점들을 예측한다면 시행착오를 피해갈 수 있잖아요. 입법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치밀하게 분석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원에게 미리 제공해드리는 거죠. 저희들의 조사·분석 내용을 반영해 추진하면 더 품질 높은 입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유럽연합(EU)의 입법조사기관(EPRS·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은 입법지원서비스를 해주는 조직인데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요. 다양한 국가들이 EU를 형성하고 있어서 법을 만들기 전에 신중해야 하거든요. 저희도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입법조사처 업무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국회법을 개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이 의원입법 방향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오히려 조성적인 측면보다는 장애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법률안이 상정된 위원회가 요청한 경우에만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제한해 의원실과 입법조사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예방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조사회답' 요구건수는 늘고 있는데 조사관 숫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보면 입법조사관들이 퇴근도 않고 식당으로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특히 국회가 활성화돼 의원실로부터 입법조사요구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입법조사요구를 다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사관들이 일시적으로 격무에 야근까지 하면서 소화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입법조사처는 2007년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업무를 개시한 2008년에 입법조사회답이 2000건이었어요. 10년 후인 2018년에는 7000건 가까이 되거든요. 입법조사회답만 세 배가 넘게 업무량이 늘은 거잖아요. 그에 상응하게 조직이나 인력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업무가 늘어난 만큼 비례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어려운 사정은 입법조사처만 그러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질 높은 조사회답을 해드리자는 것이 제 관심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통계나 정보·데이터들이 집적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화되고 전문화된 조사회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입법조사관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질적인 부분에서 도약을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조처의 연혁이 미국의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는 입법조사기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CRS는 미국 입법과 정책을 정말 총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적 최고의 '싱크탱크'로 평가받습니다. 인력·예산도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거든요. 대한민국 입법조사처도 미국 CRS처럼 대한민국 국정전반에 대해 최고의 입법지원서비스를 하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렇게 지금 하는 과정으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살 먹었는데도 입법조사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관으로 인식돼 있거든요.

 

▲퇴임 전까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입법지원서비스 업무의 양적 확대에 만족하지 않고 질적 향상, 전문성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조사회답하는 내용을 의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들이 있다면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 계류 중인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이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됐으면 합니다. 입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효과를 철저히 분석·예측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쳐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드릴 생각이고요. 입법조사처에는 연구업무에 특화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무처 공채를 통해 행정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일반 국가기관과는 달리 연구소적 성격을 같이 띄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조직에서 20여년 청춘을 보냈고, 이후 대학에서 7년 동안 연구자로 생활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두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