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6-07 12:27:22 최종 수정일 2019-06-07 12:29:12
국회입법조사처, '의약품 사용양상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답보 상태…품목수 10년 전보다 감소
의사처방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은 생산실적·품목수 모두 증가
의료비 부담 늘고 건강보험재정 위협…일반의약품 활성화 불가피
의사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처방)의약품 시장이 크게 성장해 국민들의 약제비 지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의약품 사용양상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약제비 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50달러(한화 약 65만원) 보다 적은 509달러(한화 약 60만원)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인당 처방의약품 약제비 지출은 319달러(한화 약 38만원)에서 408달러(한화 약 48만원)로, 일반의약품 약제비 지출은 77달러(한화 약 9만 2000원)에서 101달러(한화 약 12만원)로 각각 늘었다. 전체(처방·일반의약품) 약제비 중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대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사의 생산량과 품목수는 매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의약품 생산실적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처방의약품은 9조 6000억원에서 2017년 14조 4000억원으로 4조 8000억원(50%)가량 증가한 반면, 일반의약품은 2008년 2조 4000억원에서 2017년 2조 9000억원으로 5000억원(21%)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품목의 다양성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처방의약품 품목수는 2008년 9072개에서 2017년 1만 3982개(54%)로 늘어난 반면, 일반의약품 품목수는 2008년 6681개에서 2017년 5650개로 오히려 1031개 줄었다. 일반의약품 품목수가 감소하고 전문의약품 품목수가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돼 전문의약품 시장이 성장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은진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국민의 의약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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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