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현안보고
열출력 폭증 후 12시간 지나 수동정지…평소 운영기술지침서 숙지도 안해
면허 미보유자 조종 여부 진술도 오락가락…원자로 제어실 CCTV 설치 주장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11일(화) 진행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 현황 및 향후계획' 현안보고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응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중대한 사고를 부를 뻔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무면허자가 작업했는지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두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한빛 1호기는 지난달 10일 정기 정비를 끝내고 재가동을 준비하던 중 정지됐다.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제어봉의 제어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어봉은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성자 수를 줄여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제어봉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원자로 출력이 줄고 뽑아낼수록 출력이 늘어난다. 당시 시험 도중 일부 제어봉이 덜 인출됐고, 이 제어봉을 계산 실수로 너무 많이 뽑아 열출력이 순간적으로 5% 미만에서 18%까지 늘어났다.

 

 

질의에 나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가 당일 오전 10시 31분경 한빛 1호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조사팀을 파견했지만, 오후 10시까지 12시간 가까이 수동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늑장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이 18시 37분에 원안위에 수동정지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는데 왜 미적거린 건가. 원안위가 수동정지하는 데 이후 3시간이나 걸렸다"면서 "원자력 안전이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정지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원안위가 수동적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불감증도 문제삼았다. 원자력을 다루는 한수원과 원안위 등의 안전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수원 부사장이라는 분이 운영기술지침서가 상대히 방대해서 모든 것을 외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걸 못 외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느냐"면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억울하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 기본 인식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 5월 15일 보고한 자료를 보면 절차도 안 지켰다고 돼 있다. 여기보면 한수원이 뭘 잘못했는지 다 나와있다"며 "아무리 최선을 다 했다 할지라도 겸허한 자세로 부족한 게 있었고 대처가 신중하지 못한 게 있었다고 국민 앞에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체르노빌 사건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환경단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수원의 잘못부터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재훈 사장이 누구를 상대로 경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체르노빌 사태와 단순 비교하는 게 문제 있다면 차분하게 설명하면 되지 무슨 강력 대응을 하느냐"면서 "웬만하면 원자로를 가동시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빚어진 사고다.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제어봉을)인출하면 출력 급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기초지식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수동정지해야 한다는 지침서 내용을 숙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만으로도 엄청난 잘못"이라며 "이런 실수들을 되풀이하면 중대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과 원안위의 답변과 대처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당시 상황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황증거에 따르면 면허 미보유자가 조종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이 확인된 것이냐"고 묻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당초 저희가 현장에 가서 파악했을 때 진술내용과 관련자들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좀 바뀐다. 전체적으로 파악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누가 조종했는지는)확인이 쉽게 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진술이 시간에 따라서, 대상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언뜻 들어도 미심쩍다. 역량이 못미치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인지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는데 그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무면허자가 한 거에 대해 답변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자꾸 변명하지 말라"고 힘을 보탰다.

 

이에 엄 위원장은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리는 게 최종결과는 아니다. 아직 조사진행 중이라 명백하게 말씀 못드려 송구하다"면서 "미심쩍게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분명하게 하려는 생각이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자로 제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안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CCTV 설치는 논의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바로 해야 한다. 노조가 반대하는 거냐"면서 "거기서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사생활은 단 1도 없다. 핵심 중 핵심인 제어실에 CCTV가 없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린이집도 CCTV를 달도록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 순수 보안목적상 설치하는 CCTV가 왜 없느냐"면서 "안전이라는 개인정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나. 문제 발생시 확인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CCTV 설치를)이전에 한번 검토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무산됐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CCTV 설치하는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위에도 보고해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저희가 정확한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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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