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문체위, 멜론사태·음원 사재기 등 대책 마련 주문

    기사 작성일 2019-06-24 18:02:28 최종 수정일 2019-06-24 18:07:1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으로 업무보고 진행…자유한국당은 불참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 확보 위해 '음악산업진흥원' 등 검토 필요성
    음원 사재기 분석 용역 결과 없이 마무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문
    독립영화 등 저예산 영화 표준근로계약 사각지대…대책 마련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월)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원 사재기 등을 통한 차트조작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화계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 진행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4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질의에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초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세워 저작권료를 빼돌린 게 드러났다. 얼마나 빼돌릴지 시뮬레이션(가상테스트)도 했다"며 "결과적으로 총매출액을 축소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연히 지불해야 할 창작자들의 권리를 편취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 자회사였던 2009~2013년 당시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를 빼돌리는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부터 압수수색을 포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우 의원은 저작권료 정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멜론 등 음원서비스 관련 기업들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작권료 정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정책적 잘못이다. 멜론 같이 대표적인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느냐"면서 "차제에 음악산업진흥원 같은 곳을 세워서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공공의 영역으로 갖고 와서 정부기관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사가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을 건넨 뒤, 특정 가수의 음원을 계속 재생해 음원 순위를 높이는 조작행위인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음원 사재기와 차트 조작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 당시 문체부가 관련 데이터 분석 용역을 맡겼다고 했다"면서 "지난 3월에서야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음원차트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했지만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없었다는 게 보고서의 결과였다. 2000만원 정도를 써서 반 년 넘게 공 들인 연구의 결과가 허탈하기 그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했는데, 문체부가 이제와서 또 비슷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비만 1억 5000만원이라고 들었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음원 사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거 같다.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음원 서비스하는 회사들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면서 "주요 음원 서비스업자들과 더불어 공동으로 협력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협력을 도출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멜론사태와 관련해서는 "저작권 자체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콘텐츠 산업의 위기"라며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인숙 자유한국당 간사가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 한 후 퇴장하고 있다. 2019.06.24.
    24일(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숙 자유한국당 간사가 당의 입장을 전달한 후 퇴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국회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제1야당의 의사를 배제한 채 위원회 일정을 결정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영화 제작사들이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지만 독립영화 등 저예산 영화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한 영화 중 조사 기준(저예산·독립영화, IPTV용 성인영화 등 제외)에 부합하는 영화 63편 가운데 77.8%에 해당하는 49편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표준근로계약을 채택하지 않은 영화 14편 중 86%에 해당하는 12편이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저예산 영화여서 저예산 영화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독립영화 부문에 표준계약서가 준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라는 게 써도 실제로 그 계약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문체위 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지원하는 영화는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장관이 각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표준근로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독립영화같은 소규모에서는 어려운 것 같다. 제작사들 사정을 감안하다보니 아직까지 미흡하다"면서 "내년에 예산을 더 올려서 조금 더 지원해주고 독립영화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시정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