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력선 사건 등 외교 안보 관련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 진행
통일부 北 목선 브리핑 실수 지적…탈북 주민 조사 매뉴얼 개선 주문
한일 정상회담 무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업배상 문제 등도 다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5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북한 동력선 사건 등 외교 안보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 한일 정상회담 무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업배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이후 82일 만에 열렸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최근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북한 목선은 8일 동안 500㎞가 넘는 구간을 항해해 지난 15일 삼척항에서 발견됐다. 목선에 탄 4인 중 2인은 다시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합동심문조사팀(합조팀)으로부터 2시간여 심문을 받은 후 북으로 돌아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박에 식량·식수가 있었고, 일시적으로 어로작업을 했지만 처음부터 귀순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명 중 2명에 대한 심문도 2시간밖에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많은 신문 조사 끝에 돌아갈 의사 있는지 확인하고 보내야 했다"며 "상세한 조사도 없이 보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적어도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왔다가 돌려보낼 때는 본인 자유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데,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 엉성했다"며 "진의 확인 절차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힘을 보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통상 (북한에서)3~4명이 왔을 때 1~2명은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동심사라는 형식이 그동안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화했다. 다만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가 북한 선원이 타고 온 선박을 폐기했다고 브리핑한 대목도 논란이 됐다. 지난 18일 통일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선박이 폐기처리 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지만, 국방부가 "선박은 동해 해군 1함대 보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혼선을 빚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조팀은 정보수집을 위해 배를 폐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엔진과 남아있는 연료 등을 통해 해상 루트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통일부가)폐기한다고 브리핑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매뉴얼을 말한 것이다"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28~29일(금~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간 회담이 무산된 데 대한 외교라인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상 개최국인 일본과는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순리다"며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외교실패,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과제가 안 풀리는데 대해 책임감 느끼지만 G20에서 꼭 주최국과 (정상회담을)한 것은 아니다"며 "반은 하고 반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해 한일 간 외교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압류자산과 배당금 등에 대한 자산처분이)강제집행될 것이다"며 "일본이 다시는 한국과 대화나 접촉을 않겠다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보복성 대응조치가 나온다면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해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강경화 장관은 "(우리나라)개별기업 차원에서 (재원마련에 참여하겠다는)의지 표명이 있었다"고 했지만, 어떤 기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전에 기업과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출연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기업들이)돈을 내겠다고 제안했느냐"면서 "위자료는 물적 배상과 달리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일본의 반성과 사죄속에서 금전이 지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남북 혹은 북미 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 전 판문점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북한 접촉가능성이 있는지" 물었고, 강경화 장관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며 "북미정상 외교일정에 대해 확정되면 미국이 발표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어떤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김연철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작년 사례를 보면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며 "물리적으로 임박해 있어서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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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