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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추경보다 신기술지원·규제개혁 시급…노동개혁특위 설치 제안"

    기사 작성일 2019-07-05 11:58:42 최종 수정일 2019-07-10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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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정부 추경안의 집행계획, 재원조달 문제 지적하며 녹록지 않은 심사 예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분절된 노동구조 개혁 필요성 역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해 정부안보라인 경질, 국정조사 요구

    "바른미래당,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 살리기와 관련이 적은 추경보다는 신기술 창업지원과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제36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포인트(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라며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 5000억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 2000억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경을 위한 재정조달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예산)전체 6조 7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고치인 38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세수는 5000억원이 감소했다"며 "하반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세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내어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목) 오전 제36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금) 오전 제36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지운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혁신성장과 신기술창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기술 창업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일"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잘못이 하나 있다. 수십 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하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또한 함께 확립돼야 한다. 1차 노동시장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조정을 가능하게 해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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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금) 오전 제36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은폐·조직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안보라인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관행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린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달라.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다.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다"며 "그 길 위에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과 생산적인 정책을 보여드리겠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정직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평가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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