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5년간 5억 8000만달러 무역수지 효과 기대
중미경제통합은행 회원국으로 참여…이사국 수임
공공외교법·사할린동포 지원법 등 계속심사 예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경)는 8일(월)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8건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한국과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등 중미 5개국간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해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누적액 기준 5억 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2조 5700억원의 생산 증가효과 예상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연평균 약 28억 9000만원의 생산감소가 예측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액적으로 공산품 이익이 많고 농업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분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의 역외 회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CABEI는 2015년 기준 18억 5700만달러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고, 자금의 70% 가량을 인프라·에너지 분야에 대출하고 있다.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CABEI의 15번째 회원국이 되며, 7.6% 지분율로 이사회 이사직을 수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아르메니아공화국과의 투자증진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의결됐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투자는 2017년 기준 290만달러로 크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정이 향후 아르메니아가 속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으로 구성된 EAEU는 인구 1억 8000만명, 국내총생산 2조 1000억달러, 무역액 1조달러의 경제규모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번 협정은)현재 기업투자나 보호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며 "우리기업들의 EAEU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아르메니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함께 의결됐다.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유사성을 검토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공외교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간 의견조율 부족과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의결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우리 동포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도 타지역 강제이주자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좀 더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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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