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

국회·학계·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더 좋은 입법'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 한국입법학회는 오는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제헌 71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제헌절을 기념해 실시하는 제헌기념 학술대회다. 올해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일하는 국회의 상(像)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기획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단체, 법제 실무자 등 입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더 좋은 입법'을 위한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지봉 한국입법학회장의 개회사,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김형연 법제처장의 환영사로 개회식의 막을 올린다. 정만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후, 김수익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이 지정토론을 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후, 심정희 국회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이 지정토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 시간을 가진다. 종합토론자로는 금태섭(더불어민주당)·김세연(자유한국당)·권은희(바른미래당)·정인화(민주평화당) 의원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참석한다.

 

국회 법제실은 "제헌 7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입법의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와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많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