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정부부처 예산 증가폭 보다 낮은 농정 예산 지적하며 '농업 홀대론' 비판

與, 양파 등 가격폭락 반복 막기 위한 종합적이고 새로운 대책 마련 주문

29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진행한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4.3%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농식품부 예산을 전체 예산 증가폭만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소멸과 수급과잉, 가격폭락, 공익형직불제 등 현안이 산적해있는 만큼 전체 예산 증가폭에 맞춰 농정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가격폭락 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품목을 집중 관리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전체 정부 부처의 예산은 올해보다 평균 9.3% 증가했지만, 농림부 예산은 4.3%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적어도 전체 예산이 증가한 평균 정도는 늘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농촌에 39세 미만 청년은 0.7%밖에 안 된다. 65세 이상이 47% 정도 되는 농촌의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농업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농민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준공무원과 같다"면서 "농업농촌분야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 무엇보다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쌀 직불금, 보조비를 빼면 올해 농림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98%로 3%선이 무너졌는데,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라며 "3%선이 무너진 것은 농업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참담하다. 무관심·무대책 농업정책이라는 평가가 농업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제대로 펼친 농정이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더라도 재정 당국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마늘과 양파 등 여러 품목이 매해 가격폭락을 겪고 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격폭락이 해를 거듭할수록 해결되기는커녕 되풀이되고 있다.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123조 제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왜 여태까지 이익은 고사하고 가격안정이 도모가 안 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내용부터 준수하려는 농림부의 시스템, 정책, 예산, 마인드가 필요하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종합적으로 개편되고 새롭게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양파의 경우 작년 말에 이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양파가 과잉 식재됐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농협이 양파가 과잉될 거 같으니 산지폐기하자고 제안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서 "가격폭락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국가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이제는 20개 정도의 주요작목은 가격을 집중 관리해서 정부가 안정화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준호 의원은 "앞으로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읍면이 위험하다. 농촌공동체가 붕괴될 심각한 수준"이라며 "20대 이전부터 (농업에 대한)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특목고를 계획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 후보자는 "임명되면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면서 "대한민국 농업에 있어 과잉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기후문제, 소비행태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과잉생산의 문제 해결은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다. 선키스트, 제프리 같이 품목 조합이 지원해줘야 한다"며 "품목 조합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공익적 직불제로의 전환 의지는 확고하느냐"는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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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