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90%개인투자자·불완전 판매 의혹…금감원 조사 후 제도개선 논의 
여야, 적극대응 주문…"개별 조사 후 억울한 경우 100% 보상해야"
금융업 발전, 특화·전문성 개선 필요…"인사·상품개발 노력할 것"

 

2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가 진행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와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은 후보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종합 대응을 모색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1조원에 가까운 (DLS)상품판매가 이뤄졌고, 개인투자자가 89.1%에 달한다"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현재 추세로 보면 1억원을 투자하고 9500만원의 손실을 입는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챙길지 답변 달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금감원과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과 관련해 (논의하고)종합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가 DLS의 불완전 판매의 의혹과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금융감독원 조사 중으로 진행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검사 진행결과를 봐야겠다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다"며 "위중한 상황이고, 폐해 정도가 심각한 점을 생각하면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 후보자는 "여러 상황이 복잡하다. 우선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의 경우도 형식은 완전판매지만, 사실상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어 건별로 살펴봐야 한다. 이상태에서 다(보상)해주겠다고 하기보다는 사실판단을 먼저해야 한다는 것이지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기관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징계를 하겠는가"라고 묻자, 은 후보자는 "맞는 책임을 지워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투자자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 불이익을 메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송 전에 한번 조정하거나 개별 은행에 어필할 수도 있다"고 했고, 법적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번 DLS사태가 2015년도에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취한 규제완화 조치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상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는 누락된 채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를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사전 등록에서 사후보고 형식으로 바꾸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상품을 봤더니 올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49인짜리 상품을 시리즈로 19개를 내놔 700여명의 투자자를 모았다"며 "만약 사전 등록이었다면 짧은 기간동안 사모펀드의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판매됐겠느냐"고 물었다. 사모펀드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제한된 투자자를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아 구성하는데, 동일 상품을 여러 개 팔아 사실상 공모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다. 은 후보자는 "일대일로 인과관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지를 잘 새겨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보상책 마련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 판매액은 약 8000억원 규모다. 이 중 독일 금리연계 DLS의 경우 전액에 가까운 손실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위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 안된 상태에서 팔았다면 문제가 크다"며 "개별로 조사해서 억울한 경우는 100% 원금손실을 돌려줘야 한다. 문제를 한번 들여다 봐달라"고 주문했고, 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고용보험기금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상욱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이 584억원을 들여 (한국투자증권사를 통해)독일 국채금리 파생펀드에 투자해 82%인 477억원을 손실봤다"며 "이는 DLS와 같은 문제다. 한국투자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은 후보자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을 위해 상품개발과 인사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화와 전문화가 필요한데, 이는 인사와 상품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 우리 금융은 획일화 돼 있다. 1~2년 전 인사비리 문제 터지니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신입사원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어 비슷한 사람만 뽑고 있고, 상품도 기업금융·가계금융에 특화된 은행이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 할 때 의원님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위원장이 되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며 "상품도 은행에 맞는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보통은 '특혜다' '봐줬다' 이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똑같이 해' 라는 분위기가 있다. 정무위에서 저를 서포트(지원)해주면 과감하게 밀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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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