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을 넘어-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 주제로 국회 토론회 열려
서울대 합격자 비율 영재고 35.60% 과학고 8.94% 외고·국제고 4.33% 일반고 0.40%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항목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영향 커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특권 대물림 반복될 통로 수술해야는 한다는 지적도

 

1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입 공정성을 넘어-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 국회 토론회'에서는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와 치열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 등 특권을 대물림하는 교육체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를 위한 우선과제로는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영역의 폐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꼽았다.

 

 

발제에 나선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국민들이)그동안 교육이 불평등을 대물림한다는 것을 감지하기는 했지만 그와 관련된 객관적 단서를 찾지 못해 불만이 폭발하지 못했다면, 이번 '조국 사태'로 불평등 대물림이 극단적으로 표현돼 마침내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문제 해결의 관점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를 요구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 소재 외국어고와 국제고 7곳 신입생 가운데 44.4%가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고와 국제고가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대부분 선점한 셈이다.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안이었던 신입생 비율은 자율형사립고 23개교가 18.5%였고, 일반고 304개교는 8.5%에 그쳤다.

 

서울대학교 진학 실적도 고등학교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수 대비 서울대 입학생 수 비율은 일반고의 경우 0.40%에 불과했지만 영재고등학교는 35.60%로, 일반고보다 약 89배 높았다. 과학고(8.94%)는 일반고의 약 22배에 달했고, 외고·국제고(4.33%)는 약 11배, 자율고(1.50%)는 약 4배 높았다.

 

송 대표는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실적이 현재 인식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정확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면서 "사립초등학교와 특목고 사이의 '특권 트랙'을 메워주는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소위 특권 대물림 트랙이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교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종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고, 토의토론수업·수행평가 등 교과활동에 대한 세부특기사항 및 수행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는 '교과활동'과 비교과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이 포함된다. 자기소개서·동아리활동·수상경력 등도 '비교과' 영역에 해당한다.

 

송 대표는 "수능(수학능력시험) 정시 확대는 형식적인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능 대비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액수에 비례하는, 즉 사회경제적 가정 배경의 영향을 어느 전형보다 많이 받는 전형임이 분명하다"면서 "대입 공정성은 현재 수시 정시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학종 비교과 요소의 대폭 삭제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준비 부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지나친 횟수 제한, 숙제화 금지와 함께 평가의 불공평성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도 "일각에서 수능 비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수능이 한국사회 기득권이 더 추구하는 입시방식"이라며 "수능과 학종이 아니라 교과중심의 공교육으로 평가해야 한다. 논문1저자, 고비용의 사교육은 모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태어나서부터 적어도 20대 중반까지는 부모와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월등한 계층의 자녀들이 소위 특권고등학교에 집중되면서 대학 졸업 이후에까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자사고와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고와 과학고는 과학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이들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부모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특수한 유형의 몇 학교에 집중돼 있는 현상은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특권학교 자체를 없애서 특권 대물림이 반복될 통로 자체를 수술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저자인 김민섭 작가는 "자녀의 교육부터 취업, 육아 등 사회적 생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의 상위 20%가 기회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가운데 그렇게 나머지 80%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는다"면서 "자사고는 20의 경쟁을 심화시킨 대표적 사례다. 극히 일부의 학생이 진학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고입 재수까지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폐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고 힘줘 말했다. 김 작가는 "자사고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20이 독점하고 사재기해 둔 여러 정책들이 이제는 80의 학생을 위한 것으로 다시 재분배돼야 한다"면서 "대학서열화 폐지와 채용시장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문제는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교육 특권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학입시와 채용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요소를 살펴보고 특권과 불공정을 제거하는 것이 국회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