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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감]권미혁 의원 "전국화장실 28만곳 점검해 몰카 적발 실적은 0건"

    기사 작성일 2019-10-02 10:21:00 최종 수정일 2019-10-02 1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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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카메라 종류 다양화, 범죄수법은 진화…탐지기 장비·탐지 기술 보완해야"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전국 화장실 28만 8000여곳의 불법촬영 실태를 점검했지만 적발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몰카 탐지를 위한 교육과 장비가 허술해 화장실 몰카 적발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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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정부는 부처합동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별 공중화장실 상시·지속 점검체계 구축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 따르면, 점검 전에 점검반에 대한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해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전국 243개 지차체 중 108개 지자체에서는 교육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시·군·구가 자체 집계를 하다보니 간략한 사전 안내를 교육으로 간주, 하나의 구에서만 분기당 교육횟수가 2000건이 넘는 등 정확한 집계 자체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텀블러형·옷걸이형 등 변형카메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렌즈가 코팅되어 있는 카메라는 많은 탐지기가 적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탐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탐지기 장비를 보완하고, 탐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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