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유연성·노사협력 최하위 수준이며 기업 신용등급은 '풍전등화'라고 지적
與,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시대 혁신성장·공정경제가 답이라며 관련법 입법화 촉구
재정적자 악화되고 국가부채 증가 우려…정부 "재정여력 충분, 국제신평사도 평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가 23일(수)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 산하 4개 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지표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평가가 올랐고, 재정건전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 수준, 가계소득이 최근 5년 내 높다고 했다"며 "제일 중요한 구조개혁과 고용유연성은 100등을 넘는다. 정부규제는 78등에서 87등, 규제개혁은 57등에서 67등, 노동유연성 87등에서 102등, 노사협력 124등에서 130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대해 "현 정부 들어 (신용등급이)변화된 것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국제신평사들은)우리기업 신용등급을 '풍전등화'로 표현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기업 27곳 중 19곳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WEF지수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 고용·노사협력 등급이 낮고, ICT(정보통신기술)·혁신성장은 1·2등이다"며 "WEF평가가 그렇다는 것을 연설문에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선 5~6년 전 평가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무 노력 없이 2012년 더블에이(AA)가 7년째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저희는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신평사들이 우리 경제실상을 진단하지만 경제심리나 전망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며 "우리 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부각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희도 어려운 것은 엄중하게 인식하지만 괜찮은 분야는 국민께 알리고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제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메우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예전에는 (관리)재정적자 4%,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알고 왔다"며 "2017년부터 시작된 재정확대, 소득주도성장으로 3~4년 후에는 계속 (재정적자가) 4%를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 신평사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이)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 평가한다.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국가 채무가 GDP대비 40%가 안 되는데 저희같은 경제력 규모, 유사 선진국에 비한다면 국가채무 40%는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이 빠진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효용성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 핵심경제정책을 바꾸려면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을)폐기선언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포용적국가에 그런 뜻(소득주도성장)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를 묶어 혁신적 포용적 성장으로 말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 정책이 바뀐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좋은 지표를 알리는데 동의하지만 누구나 인정할만 하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화자찬 하기 보다는 정책의 등뼈를 먼저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과정도 따른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적극 반박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인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요국에서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서 (문제를)찾는다"며 "과거의 시각으로 우리경제 부정적 측면만 바라보면서 정부를 비판해서는 아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저성장 시대의 해결책으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언급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의원은 "금년에 경제 폭망, 파탄을 주장하면서 경제위기 의식을 고조, 확대, 과장하는 바람에 민간 소비가 줄고 위축되고 있다"며 "야당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