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기습 난입 대진연 회원 사법조치·책임자 감찰 주문
외국 공관저 등 주요공관 등급 매겨 경비수준 보강해야 지적도
'진범 논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경찰의 부실 수사 비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농성을 벌인 사건과 진범 논란을 빚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진연 회원 19명이 대낮에 사다리까지 동원해 대사관저를 진입했다. 경찰이 검문검색을 안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경찰이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는 비난을 받으면 앞으로 법 집행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느냐"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경찰)책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15만명이라는 큰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 말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게 폭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영상을 분석해 사법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7명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당시 현장에 배치된 의경들은 경찰봉을 휴대하지 않았고, 대사관저 담을 넘는 시위대를 제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담을 넘은 17명과 담을 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한 다른 2명을 체포했고, 법원은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도와주는 미국의 대사관저를 침입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대진연의 미 대사관저 침입 사건은 경찰의 의지를 의심하게 한 사건"이라며 "대낮 대사관저 난입도 막지 못해 국격을 추락시키고, 모욕과 망신을 하는 사건들이 계속 쌓이면 경찰이 스스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미국 대사관저 사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에 주한미국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섭섭함을 전달했다"며 "직원 2명이 약간 다쳤는데 정부 당국이 미안함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외국 공관이나 대사관, 관저 등에 문제가 생기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주요 공관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겨 경비 수준을 보강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근에)축제가 있어 인파들 틈에 섞여 감지를 못했다"면서 "외교관의 안전한 직무수행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국민들의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건 관련 경찰 책임자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질의가 잇따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 증거자료인 체모 감정서를 의원실에서 찾기 전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존재조차 몰랐다"며 "8차 사건의 핵심은 부실 수사 여부를 알자는 것인데, 핵심 증거를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부실 수사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화성 연쇄살인 진범으로 추정되는)이춘재가 자백한 뒤 피해자 아버지가 혹시나 해서 찾아간 뒤에야 경찰이 말을 해줬다고 하고, 8차 사건 복역자인 윤모 씨 변호인단에게도 경찰이 자료를 단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 과연 수사를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을 잘 해결해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비판·비난으로 사기가 떨어졌고 장기 미제 사건을 풀어야 하느냐는 자괴감이 있다고 한다"며 "30년 전 미흡 수사를 한 경찰과 현재의 인권 경찰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점은 꾸짖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춘재의 자백으로 경찰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경찰이 빠르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라며 "(19)89년 초등학생 김양 실종사건의 유류품이 공개되었는데도 당시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무소속 의원은 "고문이 있었는지, 부실 수사는 아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시 수사 담당자들의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 민 청장은 "억울한 피해자가 밝혀진다면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수사에서도 억울한 일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이 수사 관련 자료를 빠르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물은 수사대상물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물이 있다'고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정범위 내에서 확인해드리고 있고,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료는 시의적절하게 확인해드리고 있다"면서 "의문 제기 등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힌다는 각오로 수사하고 있다. 오로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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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