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2020년 2·3학년 및 2021년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 포함
유료도로법, 공공재정 활용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법적 근거 마련

P2P대출업 관련 규율체계 마련하는 제정법률안도 법사위원회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4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68건을 심사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64건을 의결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을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재원 마련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0학년도 2·3학년에 이어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도록 해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부터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재정을 활용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견이 제기돼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간거래(P2P)대출업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P2P대출업의 정의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하고, 대출형태를 '간접대출형'으로 규정했다. 간접대출형은 P2P업체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며, P2P업체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매매해 투자자로부터 대출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고대 역사문화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한 법률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총장추천위원회와 평의원회에 학생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육위원회 소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오는 31일(목)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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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