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안건 상정, 세부조항 고심하며 개정안 도출
신호기 2만대 9천억 소요추산…경찰청 "전수조사 할 것"
'예산의 범위' 내 설치 여부 쟁점…관련 문구 최종 삭제
이채익 소위원장 "지역·예산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안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21일(목) 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지만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했고 세부조항 문구까지 고심하며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이용득·이용주·박남춘·박명재·정재호·손금주·김수민·강훈식·이명수 의원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어린이보호지정시설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1만 6천789개소)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개소(4.9%)에 불과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는 1만 3천49대, 경보등은 4천541대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만 5천969개소,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2만 1천328곳에 달한다. 장소에 따라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다. 경찰청은 법률안 통과 후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모든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용 장비 설치 수량은 8천800대, 신호기는 1만 1천260대로 추정했다.

 

무인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는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된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여력에 따라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호성 경찰청 차장은 "지방에서 예산부족으로 설치가 안 될 수 있다"며 "현재 추산 9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지만, (개정안의)의무조항을 바로 100%이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개정안은 예산소요 문제를 우려해 무인단속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를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예산의 범위'라는 문구가 불필요하다고 봤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매칭이 안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예산의 범위' 부분을 없애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강제하도록 법안에 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문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비가 필요한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주체, 속도나 설치기구도 미끄럼방지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설치기구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교육부·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채익 소위원장은 "여야의 각별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으로(법률안이 통과됐고) '예산의 범위'는 여야 합의로 수정됐다"며 "지역이나 예산의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도 반영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수준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안전정책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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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