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으로 감액심사 진행

교육 취약계층이 EBS 콘텐츠를 무제한 접속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예산 확정

정부와 지자체가 각 50%씩 매칭해 버스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도 통과

최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 육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원·이하 예산소위)는 21일(목) 제9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액심사에서는 '교육컨텐츠 데이터요금 지원'(48억원)은 16억 3천만원 감액안이, '버스 와이파이 구축'(33억 5천만원)은 정부 원안이 확정됐다. 핵심사업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262억 7천700만원)과 '데이터 바우처 지원'(63억 8천400만원) 등은 보류됐다.

 

올해 신규 예산이 편성된 '교육컨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은 고등학생들이 언제·어디서나 통신요금 부담없이 교육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일부 교육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출시하고, 해당 부가서비스의 요금(무선데이터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2020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48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교육 취약계층(교육급여 수급자)인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2년 간 시범사업 성격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성과를 평가해 추후 수혜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버스 와이파이 구축'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6억 1천200만원 감액, 2억 2천800만원 증액 의견이 제시됐고 예산소위 감액심사에서 정부 원안이 의결됐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50% 비율로 비용을 내는 매칭 구조로 운용되며, 내년도 예산안(33억 5천만원)은 올해(50억 1천400만원)보다 33.2% 줄어든 규모다.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SW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이다. 미국·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교육모델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프로젝트 기반의 자율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학위 과정'을 신설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천500명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올해(350억원)보다 24.9% 줄어든 262억 7천7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양성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신규사업인데 무리하게 계획을 짜서 하는 바람이 100억원 불용이 예상된다"며 100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용 문제라든지, 그 전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부처의 야삼찬 프로젝트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프랑스 에꼴42는 (SW인재)육성에서 제일 인정받는 모델이다. 학벌에 상관없이 그야말로 실무형 고급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도)빨리 됐으면 좋겠다"며 "일정보다 늦어지기는 했는데 불용액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면 (정부)원안으로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올해 불용이 생긴 것은 (건물을)임대하려고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서울시에서 무상대여를 해주기로 해서 임대비를 안 쓰게 됐다. 서울시와 2월 MOU(양해각서)를 하고 7월 개소하려고 했는데 현재 입주한 기관들이 이주하는 문제가 걸려 12월에 오픈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건물이 다 확보돼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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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