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7명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토론회 열어
장애진단 후 3명중 1명은 조기치료·교육 못 받아…관련 정보 대부분 입소문으로 들어
장애영유아 정보 및 지원 위한 통합 시스템 필요…맞춤형 서비스 구조 구축해야
장애 조기 발견부터 지원, 각 기관 연계를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제시

10일(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 보육,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는 시스템이 촘촘하지 않아 영유아의 장애를 뒤늦게 발견하는 가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치료, 보육, 교육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장정숙·박용진·인재근·기동민·신상진·전혜숙·최도자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발제에 나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장애영유아 정책은 현재 법제도, 정책, 전달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의료, 교육, 보육, 양육 시스템이 분절화되어 있다"면서 "장애영유아들의 특성을 담은 통합통계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장애영유아를 둔 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진단 후 필요한 치료나 조기교육을 적당한 시기에 받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33.8%에 달했다. 3명 중 1명꼴이다. 그 이유로는 '개별맞춤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고 '관련 서비스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22.7%), '적절한 치료·교육시설이 주변에 없어서'(21.8%) 순이었다. 장애진단 후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곳은 '장애부모들과의 교류'(32.7%)였다. '인터넷 카페'라는 응답이 19.1%로 뒤를 이었고 '복지관', '발달지원센터', '보육 및 교육기관'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0%도 되지 않았다.

 

양육자의 장애영유아 돌봄시간은 평일기준 하루에 8시간이라는 응답(17.7%)이 가장 많았고 10시간(14.7%), 6시간(13.5%)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14시간(21.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양육자의 절반에 달하는 50.2%가 장애영유아를 양육하면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및 보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25.6%가 '특수교사 인력 확충'을 꼽았다. '장애영아 보육·교육기관 확충'은 19.0%, '장애영유아 보육비 및 교육비 추가지원'은 17.6%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장애진단 후 도움을 많이 받는 곳이 장애부모 및 인터넷 카페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듣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장애영유아를 아직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정보 및 지원 시스템이 보다 촘촘해질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장애영유아 맞춤 서비스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중점기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보건소를 통해 의료·보건·교육을 연계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지역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와 보건의 통합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이 팀을 이뤄 부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교육과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지역사회 돌봄시스템 내에서 개별 아동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 학부모회 대표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선배 부모의 멘토링,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장애인 주치의 연결, 심리상담지원 등을 생애주기와 가정의 생태주기에 맞춰 1년 단위로 통합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보육 현장에서 장애유아들이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점검 및 개별화 교육을 하는 한편 개인별 맞춤 활동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놀이터를 통합놀이터로 만들고 도서관 등 공공의 장소에서 장애유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통합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며 "더욱 명확하고 체계적인 복지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유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영화 경산밝은어린이집 원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권 원장은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이 장애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 조기 발견과 홍보,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기관 연계, 생애주기에 따른 연계적인 장애아 사례 관리 등의 기능을 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정숙 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인프라 부족, 보육 공공성 저하, 공식 통계 부재, 장애인식 개선 부진 등 거시적인 문제와 비장애 형제·자매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 등 전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등의 미시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장애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차별없이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받으며 자랄 때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어엿하게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중 특수교사 부족 어린이집은 176개소 가운데 63개소로 35.8%"라며 "장애아동이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장애아동의 가족이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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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