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소속 국회의원 162명이 서명한 수정안 가결처리

정부안에서 1조 2천75억원 감액된 512조 2천505억원 확정

 

여야는 제371회국회(정기회) 마지막 날인 10일(화)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소속 국회의원 162명이 서명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 513조 4천580억원에서 1조 2천75억원 감액된 512조 2천505억원으로 확정됐다. 관리재정수지(72조 1천억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정부안 대비 6천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805조 2천억원)는 GDP 대비 39.8%로 정부안 대비 4천억원 감소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2천470억원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천100억원 증액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524억원 증액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875억원 증액 ▲6·25 전쟁 70주년과 4·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무공 수당 등을 인상하기 위해 460억원 증액 ▲노후관로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을 확충하고자 706억원 증액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증액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144억원 신규 반영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 등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707억원 증액 등이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하기 위하여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을 신설하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을 2천억원 증액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보험금 예산을 993억원 증액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자조금 지원예산 및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을 각각 15억원, 48억 3천200만원 증액 ▲콘텐츠 제작·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지역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제작지원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VR·AR 콘텐츠 산업육성 예산을 116억원 증액 ▲국내 관광콘텐츠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평창 평화테마파크 조성 예산 26억 6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DMZ(비무장지대) 생태 평화관광 활성화 예산을 36억원 증액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ICT(정보통신기술) R&D(연구개발) 혁신바우처 지원 예산 128억 5천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의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예산을 12억 8천만원 증액 ▲도시정비사업 배후지역 경영악화 상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을 신규 반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난임시술비 예산 42억 7천700만원을 증액하고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 1천900만원 증액 등이다.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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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