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의원 주최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국가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 열려
심장·뇌혈관질환 각각 사망률 2·3위…심뇌혈관질환 의료비용 10년새 4배↑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했지만 수도권·지방간 의료 불균형 여전
국가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구심점 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필요 한목소리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11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국가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인 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14개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정돼 있지만, 이를 총괄하고 이끌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발생률과 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조사통계 산출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골든타임인 2~3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돈이 없다고 예산을 지원하다가 깎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남자 56.9명, 여자 59.4명이다. 남녀 모두 암에 이어 사망률 2위를 기록했다.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남자 44.2명, 여자 47.4명으로 3위였다. 심뇌혈관질환 의료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5년 약 8천 573억원이었던 심뇌혈관질환 의료비용은 2010년 2만 2천347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고, 2015년에는 3만 5천88억원으로 10년새 4배 이상 뛰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계획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총 14개 병원을 지정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발생이 늘어 국가적인 질병부담 감소를 유도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전문 진료팀이 상주해 24시간 365일 전문진료체계를 갖췄고, 그 결과 응급실 도착 후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현격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후유장애의 빈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중앙과 권역,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연계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지역 불균형은 아직도 심화되고 있다.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심뇌혈관질환으로 안녕을 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중앙에서 통계를 만들고, 지침도 주고, 예산 및 정책 문제를 다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와 지역단위 심뇌혈관 정책을 개발하고 뇌혈관질환자의 조기재활 시행, 통계 산출 및 현황 분석, 병원전단계 개선을 위한 119 소방본부와의 연계사업 등을 시행할 국가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재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협의회장은 올해 학회 차원에서 61개 지역심혈관센터를 인증했지만 민간에서 진행한 것인 만큼 권역 및 지역센터들을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차 회장은 "2014년 시도별 급성심근경색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을 보면 부산이 22.7%로 월등히 높다"면서 "부산은 심혈관질환 병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도 무늬만 심혈관센터인 병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저녁이 돼 진료시간이 끝나면 병원 문을 닫아 환자가 그 병원에 가더라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의료 중심 진료로 인해 의료자원의 불균등 분포와 의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14개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61개 지역심혈관센터가 있지만 이들을 통합할 리더가 없다. 누군가 권역과 지역센터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회장은 또 "(현재 근무하는 뇌혈관질환센터의)당직 서는 가장 젊은 사람이 40세다. 저는 55세"라면서 "예산이 줄어서 인력 충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 중앙센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세연 위원장은 "최근 지역의 건강 및 보건의료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정책수립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수의료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책임의 필수의료 분야의 체계와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수의료 전달체계 허브(총괄지원) 역할 수행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등 공공의료 분야 정책 공동추진 ▲기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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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