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업체, 보험사 수가 맞추느라 저가부품 사용·날림 정비
초고장력강판 차량에 일반용접 시 접합 불량 안전사고 위험 커
美부실정비에 수백억대 민사소송…韓날림정비에 수리비만 지불
수리검사 제도 강화, 차량정비 연구 활성화 등 대안 잇따라

 

송석준 의원이 13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세미나'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최동일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차체 구조는 의료와 같은 진단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에 많은 (자동차)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수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은 I-CAR, CIC, SCRS 등 교통안전과 관련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며 "국내도 국민안전중심의 공정하고 공평한 정비안전산업기술연구 기관운영이 시급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2018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781명, 부상자는 32만 3천37명, 중상자는 7만 4천258명, 경상자는 22만 7천511명 등이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네 번째로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18년 7.3명으로 줄었지만, 영국이나 일본의 두 배 이상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안전을 위해 차체 뼈대의 강도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높여왔다. 문제는 차량 정비업체들이 제조사만큼 완벽하게 수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보험사 수가에 맞춰 저렴하게 정비를 하다보니 날림 정비가 판을 치고, 정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장비는 가격이 비싸 구비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불량 정비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동호회에 올라온 한 국산차량의 내부 프레임 수리장면을 공개했다. 차량의 가운데 뼈대에 해당하는 센터필러를 산소용접기로 억지로 용접해 붙인 모습이다. 원칙대로라면 제작사 부품을 교환했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수리가 다 되면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차체정비의 현실"이라며 "차체 구조를 정비할 때 어떤 경우도 열 손상을 가하면 안 된다. 에어백 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외부충격에)차량이 내부로 밀려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업체들은 날림 정비를 하는 이유로 보험사의 차량 수가를 문제를 지적한다. 최 위원장은 "정비공장이 보험사 돈에 맞춘 정비를 하고 있다"며 "한 보험사 근무 직원은 정작 협력업체도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부고충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2000년 초반부터 입고 협력업체를 모집해왔다. 통상 많은 물량을 받아 운영을 하는 협력업체들은 좋은 자재와 장비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량·부실 정비업체는 차량 정비에 필요한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곳도 많다. 2010년 이후 제작된 국산 차량의 경우 차체 강성을 위해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양면스폿 용접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고가이다 보니 장비를 갖춘 곳이 드물다. 일반용접기로 정비해야 할 부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금세 떨어져 나가 안전문제가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전소에 가깝게 파손된 차량을 접합해 붙이는 경우 자칫 운행중에 두동강 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최 위원장이 인용한 오재건 두원공대 자동차손해보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비공장 중 사고차의 수리 정비공장은 6200여곳이라며 "이중 제대로 수리를 하고 있는 곳은 50곳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불량·부실 정비업체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은 온도차가 있었다. 해외의 경우 정비업체가 미흡하거나 제조사 매뉴얼·국제표준을 따르지 않은 수리를 할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도 한다. 최 위원장은 "미국 텍사스 법원은 제조사매뉴얼과 I-CAR 정비지침기준 정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불안전 수리를 해 정비업체에 3천150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해당 소송은 루프 교환작업과정에서 양면저항 스폿용접 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 당시 루프가 내려앉아 탑승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에서 제대로된 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정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들었다. 사례자는 수리를 위해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겼으나 도장문제, 계기판 이상, 용접불량 등 문제만 발생한 채 2년간 운행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례자가 업체에 정비비용 일부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린다. 최 위원장은 "차체구조 관련 부적합 수리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진혁 서정대학교 교수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수리검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리검사는 전손(全損)차에 대해서만 수리검사가 되고 있어 차체 뼈대 수리를 하면 수리검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며 "전복시 루프와 A·B필러도 주요 골격에 포함해야 한다. 전손차로 수리 후 새로 나온 등록증에는 사고이력이 나오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도현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사는 차량정비에 대한 연구활성화를 강조했다. 정 박사는 "국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연구, 정비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교통안전연구원 모두 정비기술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지 않은데, 정비기술을 개발·인증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석준 의원은 "자동차 생산 5위 강국이면서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 보유하고 있다"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부실정비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피해는 막대한 실정이다. 연간 22만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세미나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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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