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주최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 토론회 열려
평균 출산연령 32.6세로 10년 새 2세 높아져…고위험 산모도 증가
난임을 비롯 청소년기부터 임신·출산 이후까지 성 및 생식 건강 지원할 센터 마련해야
임신중지·피임지원·여자청소년 월경건강 등 아우르는 교육과 지원 필요성도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여성의 성 건강 관리,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 상담, 커뮤니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송경섭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건강실장은 "최근 만혼, 고령출산의 경향으로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중심 서비스가 대부분이고 교육, 상담, 예방 등 포괄적인 서비스는 미흡하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대부분은 임신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임신·출산 건강관리 서비스보다는 의료비 지원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출산연령은 꾸준히 높아져 2007년 30.6세에서 2014년 32세, 2017년 32.6세로 상승했다. 10년 새 평균 출산연령이 2세 높아졌다. 같은 기간 35세 이상 산모 비율도 13.1%에서 21.6%, 29.4%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산모도 증가했다. 조기진통, 조기양막파열,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자궁 경관무력증, 임신성 당뇨 등 고위험 임신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2009년 2만 7천223명에서 2014년 6만 6천328명, 2017년 7만 7천797명으로 껑충 뛰었다.

 

 

송 실장은 청소년기부터 임신·출산 이후까지 성 건강 및 생식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를 통한 모자보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산전 건강관리부터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과 임신·출산에서 영유아 건강까지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신·출산과 성 건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곳으로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칭)'를 제안했다. 이곳에서 ▲성 건강 및 임신출산 관련 교육 ▲남녀 임신준비프로그램 ▲산전후 우울증 등 정서지지 상담 프로그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발단단계에 맞는 신체, 정서, 사회성 발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송 실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3개 시도에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구축하고 권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구 단위의 센터를 설립해 우리나라 여성이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연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임신·출산보다는 여성의 포괄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홍 팀장은 "여성건강 정책이 주로 '모성보호'에 국한된 한계가 있고 그마저도 출생율 저하로 '출산장려'라는 인구정책 기조에 맞춰 강화되고 있다"면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필요하지만 그 목적이 모성 건강과 임신·출산에 맞춰져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성건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들의 체력증진, 질병예방, 질환관리, 돌봄,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임신중지·피임지원 등 포괄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더 주목하면 좋겠다"면서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는 안전한 임신과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가 포함돼야 하며 안전한 피임에 대한 교육과 지원 강화, 안전하게 아이를 키을 수 있는 양육에 대한 교육과 지원 강화가 함께 들어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여자청소년의 월경건강과 피임 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여성과 아동건강센터'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의 재생산(생식)건강 분야에서도 월경은 감춰진 의제였지만 최근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 생리대 파동 이후에 월경건강과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자청소년의 경우 월경에 대한 정신적 준비가 없이 월경이 시작되고 학교 성교육에서 월경용품 사용법이나 관리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임신중단 경험자 중에서 10대 여자청소년, 20대 여성 등을 포함한 비혼 여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여자청소년들이 월경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월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다양한 용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접근성, 대응방법, 월경이상 관련 의료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임신·출산·양육 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사회변화에 맞춰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