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보고 진행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208명 중 4명 확진…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치료
여야 의원들, 지역사회 및 의료인 2차 감염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주문
우한교민 격리지역 선정 과정 한목소리 질타…"주민과 더 소통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과 우한교민이 격리 수용될 예정인 임시생활시설(경찰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위치한 아산·진천 주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9일) 기준 국내에서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208명 중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받은 상태다. 4명 모두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다. 이 중 2명은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2명은 입국 후 신고로 확인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질의에 나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으로 (감염이)의심되는 밀접접촉자들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고 과잉대응해야 한다"면서 "무증상자여도 감염되고 전파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했다가는 (무증상자로 인한 감염을)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1차적으로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차단돼야 하는데 3번째, 4번째 확진자는 공항을 무사통과해 지역사회를 돌아다녔다"면서 "공항 방역이 지금 뚫려져 있다"고 질타했다.

 

집권여당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감염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상당수 의료인이 감염됐다. 감염자 7명 중 한 명이 의료인이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에게 메르스가 전파됐다"면서 "의료인 감염 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의료인, 의료시설과 어떤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인 감염 방지 조치를 위해 긴요한 것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전국 487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다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6개 보건의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지침, 행동요령,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차관은 중앙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2차 감염 차단에 한계가 있다면서 권역별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을 마무리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검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개정이 마무리된다면 검역 내용이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신종 감염병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을 14일간 격리 수용할 임시생활시설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연수시설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우려가 이어졌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한시 교민들을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 정부가 수용장소를 변경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지금 진천과 아산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주변 상황이나 자치단체와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면서 "인근에 많은 주민밀집지역과 학교들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이다. 주민 설득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애초 외교부에서 교민들에게 귀국 의사를 물었을 때 150명이 신청했다. 이후 694명, 어제자로 720명까지 늘어나면서 천안은 적합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임시생활시설 선정)과정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사실관계를 빠르고 충분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당국에서는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진천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시설 주변에 줄지어 있고, 2㎞ 안에 2만 6천명 인구가 초밀접해있다. 고령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 질병에 취약한 지역이라 하는데 아산과 진천으로 장소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제대로 설치했다면 교민 수용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됐다. 시설, 장비, 인력을 제대로 갖춘 권역별 전문병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 우한 교민문제도 이런 전문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 주민 반발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 등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두 군데 지정을 하고 있지만 진행이 더딘 부분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3~5개 정도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고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한교민을 수용할 장소로 아산과 진천을 선정한 것에 대해 "운영 주체와 수용 능력, 관리의 용이성, 공항으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면 지자체나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양해구하는 것이 순서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우한지역 우리 교민들을 모셔오자는 최초 결정 이후 희망하는 교민 수가 날로 증가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은 질병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불안감을 덜어드릴 조치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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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