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김세연·채이배 의원,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토론회 공동주최
우리나라 세제 소득재분배, 누진성 약해…기본소득의 시장소득 개선 효과 기대
OECD 국가 중 GDP대비 복지비 최하위 수준…지금보다 10% 추가 재정여력 有
제도 실현을 위한 정치적 연대 필요…지속가능성 위해서는 견고한 동맹 이뤄야

 

국민 누구에게나 매달 일정액을 고정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유승희·김세연·채이배 의원이 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형중 랩(LAB)2050 정책팀장은 "기본소득이 현실정책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모형이 등장하고, 재원 모델 간 논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원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재정관련 정보를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국가기본소득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논의 핵심쟁점 중 하나가 재원확보 방안이다. 윤 팀장은 한국의 세제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러 논문을 인용해 저소득층의 공적이전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크지만 액수가 적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세금제도는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으로 누진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봤다. 윤 팀장은 "현행 선별복지는 소득격차를 줄일 만큼 공적이전 소득을 늘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선별복지를 지탱하는 세금제도는 비과세 제도 등으로 인해 누진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한국이 기본소득 재원을 지불할 여력이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보다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보면, OECD 평균 22%, 스웨덴 26.8%, 덴마크 31.6%, 프랑스 32.2%, 영국 22.6%, 네덜란드 24.1%, 일본 22.4%, 미국 24.6%다. 한국은 이들의 절반 수준인 11.2%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재정여력이 10%포인트(p)가량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살펴본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의미 있는 지지층의 미형성 ▲정책 실현 능력의 결여 혹은 부족 ▲기본소득 정치 연합의 미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기본소득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의 징후다. 여러 사회적 문제가 있고, (기본소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필요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우리시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동맹·연합세력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치적 헌신이나 능력 없는 지지는 값싼 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견고하고 바람직한 동맹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연합을 위해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제도적 실현가능성과 유기적으로 연관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국민)소득이 6·25 직후 67달러에서 지난해 3만 3천400달러로 500배 이상 늘었다"며 "하지만 빈곤사각지대가 여전하고, 확대되는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 충분한 조명받지 못하는 부분이 정부개혁"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국민의 삶을 옭죄는 규제를 남발하는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이배 의원은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며 "도입 필요성부터 구체적인 지급방식까지 사안 하나하나가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번 토론회가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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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