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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복지부·질본 업무보고…코로나19 정부 대응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20-02-18 17:56:10 최종 수정일 2020-02-18 17: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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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관련 업무보고 진행
    與 "철통방어·정보공개로 불안감 불식"…野 "대응실패·감염자 유입 막았어야"
    의료기관 진료비 조기지급, 감염테스트 접근성 확대 등 후속조치 주문 이어져
    마스크 무상배포, 감염병 국가 외국인 입국금지 등 감염병 관련 9개 법률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8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당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자 유입을 막고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했다고 평가했으며, 야당은 정부의 초기대응을 실패로 규정하며 지역사회 감염위험 확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8일(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8일(화)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확진자 발생 후 한 달이 다 돼 간다. 국민들은 정부의 철통방어를 칭찬하고 응원하고 있다"며 "매일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기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29~31번째)가 발생한 데 대해 여당은 의료계 지원과 신속한 정보공유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될 경우 의료기관 부담이 대폭 늘 것이다. 의료계가 걱정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도록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31번째 환자가 나왔는데 과거처럼 환자 급증은 않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발생 우려가 나오는데 감염경로가 파악되는 대로 국민에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은 감염원 미확인 환자 발생원인을 정부의 미숙한 대응 탓으로 돌렸다. 자유한국당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대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코로나 감염사례가)지난해 12월 나타났을 때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역사회로 퍼질 것을 처음부터 생각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에 인색한 평가와 예측을 했다"고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29~31번 환자는 감염경로도 알 수 없어 이분들이 2차 감염인지 5차감염인지 오리무중이다"며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진작 있었다. 감염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들어오게 한 다음 쫓아다니면서 주변을 검사했다. 소극적인 정책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후베이성 주민 및 경유 외국인 등에 대해 입국금지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중국의 자체 봉쇄령 2주 후에 우리나라도 입국을 제한했다"며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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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봉쇄전략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지난 주말부터 5~6일 간 신규 확진자가 없었지만, (정부는)종식으로 간다고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 충격이 오는 과도기로 보고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감염원 부정확 환자가 나오고 있지만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담하고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원이 불명확한 환자가 나오면서 후속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의료기관 진료비 조기지급 특례 운영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심사 일정 연기,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패턴이 확대됐다. 감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슈퍼 전파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감염 진단)희망자가 간단한 상담 후 테스트 받는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부담을 덜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료진에게는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 회사와 연결해 우선 5만개를 공급하도록 했다"며 "의료비 조기지급은 준비 중으로 조만간 시행할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심사 연기 요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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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7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각 1건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유의동·정병국 의원안은 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원유철 의원안은 유치원생·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동민 의원안은 환자와 접촉하거나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감염병의 예방, 방역·치료 필수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언석·원유철 의원안은 보건복지부가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윤정·김승희 의원안은 의료기관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등을 구축해 놓고 환자 접수시 ITS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을 이용해 여행이력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안은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감시체계 확대, 의료기관의 자율보고 도입 및 수집 정보의 활용근거를 마련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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