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

과방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앞장서 추진할 계획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관련 긴급현안보고' 진행
n번방 26만명 가입자도 공범…관계자 전원 처벌하고 신상공개해야 주문
연관검색어 구글 검색돼 2차 피해…해외에 서버 둔 사업자 실질 규제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25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결의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n번방 사건' 관련자 26만명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과 처벌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연관검색어가 구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되는 만큼,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본인 스스로 고백했듯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는 악마였다. 가입자도 공범"이라며 "범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것인 만큼 26만명이나 되는 가입자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공범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단순히 운영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제2, 제3의 수업이 많은 비밀대화방을 일망타진해서 가입자들이 강요협박에 의해 만들어진 동영상을 공유하고 구매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관계자 전원 처벌과 26만명 전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냐"고 물으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이를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 처벌해야 한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책임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26만명에 대한 신상공개가)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n번방 사건에 대해)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면밀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고 사실상 규제도 피해가는 만큼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현 민생당 의원은 "특이점이 하나같이 텔레그램 같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것이었다. 해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거라는 범죄자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대책을 보면 항상 하는 말로 '국제공조하겠다', '협력구하겠다' 하는데 2017년부터 계속됐던 방침이고 그게 사실 효과를 못 보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네이버나 국내 포털의 경우 (n번방 사건 관련)연관검색어가 전혀 안 뜨는데 구글은 다 뜨고 있다"며 "국내포털은 나름대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구글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짜뉴스에만 관심을 가지며 민생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국내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해외 기업의 경우 정부의 관할권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한 위원장은 "구글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협조가 가능하지만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규제하는 방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구글 측에)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연관검색어와 관련한 삭제 조치를 요구했고, 오늘(25일) 삭제 조치가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은 사업자 연락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고객센터를 통해)삭제 조치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서버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동안 국감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지적했는데 4년 동안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면서 "결국 어린 여아들,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야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참담하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현재도 디스코드 등 n번방을 뺨치는 곳들이 넘친다. '2006년생 영상 있다' 하니까 답글이 수도 없이 달리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음성적 확대가 더 이상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7년 9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정부는 2018년에도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터졌다"면서 "종합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수사기관들의 추적도 계속되는 만큼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