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OECD 고등교육 관련 지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2018년 성인 고등교육 학위 취득 비율 70%…OECD 평균 44% 보다 월등히 높아
학생 1인당 연간 고등교육비 1만 486달러…OECD 평균 1만 5천556달러 보다 적어
고등교육 정부재원 38%, 민간재원 62% 비중…정부 투자 늘려 고등교육 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가 민간재원에 상당부분 의존해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고등교육 이수는 평생교육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이수자가 높은 소득세를 내 공공수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고등교육 이수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OECD 고등교육 관련 지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등교육 이수 비율의 증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고등교육 이수가 갖는 경제적 가치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OECD 국가 25~34세 성인 중 고등교육 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평균 44%로, 2008년(35%) 대비 9%포인트(p)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58%에서 2018년 70%까지 고등교육 이수비율이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캐나다(62%)와 일본(61%), 리투아니아(56%), 아일랜드(56%) 등도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평생교육 참여도와 연관이 높다. OECD 국가들은 성인의 교육이수 단계가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된 학습과 교육이 또 다른 학습과 교육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대학원 교육 등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평생교육 참여도는 71%로 높은 수준이었다. 후기중등교육(고등학교) 이수자는 43%, 후기중등교육 미만 이수자는 21%만 평생교육에 참여했다.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임금수준과도 연결된다. 201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교육이수 단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 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기중등교육 이수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후기중등교육 미만 이수자의 상대적 임금은 79였다. 반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상대적 임금은 157로 높았다. 고등교육 중에서도 단기고등교육에서 학사과정, 석·박사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상대적 임금이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OECD 평균 단기고등교육 이수자의 상대적 임금은 120, 학사학위와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대적 임금은 각각 144와 191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기중등교육 미만 이수자와 단기고등교육 이수자의 상대적 임금은 각각 75와 115였다. 학사학위자는 145, 석·박사학위자는 188이었고 전체 고등교육 이수자의 상대적 임금은 141로 OECD 평균 157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고등교육 이수가 평생교육 및 임금수준과 연결되는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높은 교육이수 수준은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연결되고, 고등교육 이수자가 높은 소득세와 사회 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공공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1인당 연간 고등교육비는 1만 486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5천556달러보다 낮다. 1인당 연간 고등교육비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4만 8천407달러, 미국 3만 165달러, 스웨덴 2만 4천341달러, 캐나다 2만 3천700달러 등이었다. 고등교육비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OECD 평균(1.5%)보다 높았지만, 칠레(2.7%), 미국(2.5%), 캐나다(2.3%) 등보다는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다. 고등교육비 투자재원을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했을 때, OECD 평균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였다.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은 고등교육비 투자에서 정부재원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비 투자에서 정부재원이 38%, 민간재원이 62%다. 일본, 영국, 미국, 칠레, 호주와 함께 민간재원에 의한 부담이 높은 국가에 속했다.

 

노성준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비 투자에 있어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등교육 투자에 공공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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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