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4-17 11:21:50 최종 수정일 2023-04-17 11:21:50
4월 10일(월) 공개된 「초급간부 식사 무상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초급간부의 열악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0일(월) 공개된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기가 저작권·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0일(월) 공개된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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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