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월) 공개된 「AI 이미지 생성기의 무분별한 사용과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청원」은 5월 1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됐다.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기가 저작권·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윤리적인 방식의 AI 개발을 촉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1일(월) 공개된 「편파 반미 방송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3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월 2천500원) 강제징수를 폐지하고 전기료와 분리해 징수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4일(목) 공개된 「암투병 중인 취약 계층의 비급여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 대책과 국민적 관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암투병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비급여 항암제를 사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4일(목) 공개된 「노후차 및 올드카와 연관된 환경정책 전환과 관련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연식이 높은 올드카(클래식카)를 친환경 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올드카 개조 허용 및 전용 번호판 도입, 올드카 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5월 4일(목) 공개된 「새로운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6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발병 시 실명을 초래하는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 신약인 '바비스모'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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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