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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 활성화 토론회…"세제혜택 확대하고 연금화 유인해야"

    기사 작성일 2023-05-19 16:58:23 최종 수정일 2023-05-19 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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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의원 '노후소득 보장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35%…추가 노후재원 확보 시급

    호주·영국, 일정 요건 갖춘 사적연금 가입자 납부보험료 지원

    미국은 저소득층의 퇴직급여 부담금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OECD 국가 지원비율 참고해 퇴직연금 세제지원 강화해야"

    퇴직일시금 세제지원 축소 통한 연금화 유인 제언도

    "중·저소득계층 연금수령 유도하려면 투명하고 단순한 세제 갖춰야"

    류성걸 의원 "사적연금 등 노후준비 지원 관련 입법과제 만들 것"

     

    1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 사적연금 가입을 늘리고 퇴직급여 연금화 유인을 위한 세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문제, 사회경제적 환경, 세계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현행 공적연금만으로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적정노후소득(소득대체율 약 70%)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공사역할 분담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35%(국민연금 25%, 기초연금 10%) 내외로 예상돼 추가 노후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는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활용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선진국의 사적연금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호주,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적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 영국, 독일, 일본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적연금 가입자의 납부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일정액을 지원해준다. 미국은 저소득층의 퇴직급여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강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퇴직연금을 공적연금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금세제 지원 비율을 참고해 퇴직연금의 세제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가입자 특성별로 다양한 세제·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해 연금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열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열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금융기관(연금사업자)에 포획돼 있다는 부정적 사회 인식이 존재한다"며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연금제도'가 아닌 '금융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희 한국연금학회 수석부회장(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은 "중·저소득계층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단순한 연금세제가 필요하다"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55세 전까지 중도해지 없이 유지하고, 55세 이후 퇴직 때 퇴직급여를 연금전환하면 일정한도 안에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류성걸 의원은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뿐 아니라 사적연금의 역할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사적연금을 비롯한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 관련한 입법과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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