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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등 38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5-24 14:32:11 최종 수정일 2023-05-24 1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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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24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 범위 초과 구간은 2억 4천만원까지 저리 지원
    전세보증금 규모를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피해자 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후에만 주택 등록 신청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총액한도 자기자본의 60배→70배 상향

    김민기 위원장 "추가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 최선 다하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4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4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4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위원회 대안)은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이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도 실질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를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피해자 대상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7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후에만 임대사업자가 주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경우 임대사업자 결격 및 추가등록 제한 사유로 규정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한편, 자격취소 처분사유를 징역형에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구간과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도로 구간의 경우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면책요건에 재료의 성질을 추가하는 한편, 발주자-하수급인 간 관련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특별법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직접 지원이 담기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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