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4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자기술·산업 육성하기 위해 법률 제정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 수립해 양자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지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지역조직 타당성조사시 국가균형발전 고려해야
연구실사고 범위에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확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설립 근거 마련, 여성과학기술인 보직목표 설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4일(수)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다. 양자기술은 양자역학적 현상을 통신·센서·컴퓨터 등 정보통신 분야에 이용해 정보를 전송하고, 기존에 불가능한 영역을 계측하는 한편, 연산을 수행하는 미래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R&D)·상용화 촉진 ▲창업 지원과 기업 육성 ▲양자 분야 인재 양성 ▲양자 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기술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망라한 지원·육성책을 담았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지역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승인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에 융합연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고, 협동·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수립·추진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협동·융합연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 재원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안)은 연구실사고의 범위에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 외에도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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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