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김홍걸 의원 '여성차별금지·성평등 실현' 토론회
한국,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 성별임금격차…직급 상승도 제한적
채용공정법 개정해 채용 성차별 벌칙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
「일·생활균형지원법」 개별법으로 제정해 관련 정책 강화하는 방안도
고용형태별 성비·평균임금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안 논의
김홍걸 의원 "여성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

 

 

성평등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가칭 「일·생활균형지원법」과 같은 개별법을 제정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홍걸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여성차별금지와 성평등 실현의 역사와 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젠더평등을 위한 여러 법적 노력에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의 성별임금격차와 낮은 유리천장지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 성차별 규제강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유리천장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채용 성차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채용 성차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성인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해당 처벌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임금차별금지,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조항과 같이 징역형을 병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평등을 위한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성평등한 기업 문화조성을 위한 유리천장 해소 ▲노동시장 성평등을 위한 기업의 역할 강화 ▲「일·생활균형지원법」 제정 등을 성평등 실현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일·생활균형지원법」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내 일·생활균형지원 정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해당 법에서 분리해 별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별격차 해소를 완화·교정하는 대표적인 노력이 성별공시제도"라며 "민간을 포함하는 완전한 의미의 성별공시제로 고용격차와 임금격차를 포착하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정보 공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홍걸 의원은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는 영부인이 되시기 전부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1세대로서 남녀차별금지, 민주주의, 여성운동에 헌신해오셨다"며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여성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