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23일(금) 제41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도심항공교통·수직이착륙비행장 사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감면 특례 신설
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
경미한 계약질서 위반행위는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을 금전 납부로 갈음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5조→25조원 증액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 광역교통시설 확충 예타 면제는 추후 심사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23일(금) 제41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서일준 의원안)은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자와 수직이착륙비행장(Vertiport·버티포트) 개발 사업자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의결, 류성걸 의원안)은 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의 지원대상자(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등)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경미한 계약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금전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의 주무기관장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감사원 검사를 거친 결산서의 국회제출기한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경쟁입찰에서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진신고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감면받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정부안)은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류성걸 의원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 금지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업체의 수출입 거래자료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의결, 정부안)은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후 회의에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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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