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추경심사, 소득주도성장, 일본의 무역보복 등 놓고 여야 논쟁

홍남기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지속가능한 패러다임 만들자는 것"

이낙연 총리 "(일본의 무역보복)상처는 꽤 오래갈 수 있어"

 

여야는 10일(수) 제36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등을 놓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하강에 시급히 대비해야 한다. 민생을 챙기고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은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추경이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임시회)회기에 꼭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19일 의결키로 한 예결위 간사들의 합의가 이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경제는 심리이고, 정책은 타이밍이다. 경제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고집불통 국정열차 같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리저리 국민만 죽을 지경이다. 국가경영에 오만과 무능이 겹치면서 또 다른 적폐가 쌓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국가 경제 곳곳이 타격을 받고 있다. 현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OTL'(좌절을 뜻하는 신조어)'이다"며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만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기반을 올려주자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과거 30년에서 40년간 이뤄져온 성장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우니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 단절을 해소해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무역보복 조치 등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년간 과거 지우기, 과거 단죄하기, 과거 탓하기 등 오직 (관심의 대상은)과거뿐"이라며 "과거의 유령은 경제를 파괴하고 있고 지난 70년 경제번영의 주역인 기업인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치졸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한일 무역분쟁은 이제 상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으니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증액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업계와 함께 일본 측 동향에 대한 판단과 징후를 공유해왔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해결 시점에 대해)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 상처는 꽤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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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