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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자사고 재지정 취소·국정교과서 수정 등 논쟁

    기사 작성일 2019-07-11 19:24:18 최종 수정일 2019-07-11 1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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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369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진행

    여당, 고등교육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규정…야당은 재지정 취소 전면 무효화 주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서울시 자사고 7월 말~8월 초 최종 결정 내려질 것으로 예상

    초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수정 논란…"이전 정부 잘못 바뀐 것 제대로 고친 것" 반박

    이낙연 총리, 불화수소 대북 밀수출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

     

    여야는 11일(목) 제369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정 논란, 불화수소 대북 밀수출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자사고라고 통칭하지만 여러 학교가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원조 자사고도 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지정된 자사고도 다수이며, 입시학원화된 학교도 있다"며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때 이런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사고 문제는 고등교육체계 개편으로 귀결된다.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라며 "교육은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가 강조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위배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통일적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맞게 몇년 뒤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승복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와 관련해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며 서울의 경우에는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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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목)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왼쪽은 답변 끝낸 유은혜 사회부총리.(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정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의 개입 의혹도 논쟁이 벌어졌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수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느냐'는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국정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다만 문제 삼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2018년에 사용한 6학년 사회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했고, 잘못 바뀐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용조 교수는 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며 2009년 교육과정을 따라야 했지만 대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교과서 내용을 두고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일 뿐 강압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측이 한국의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이)안보까지 관련 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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