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SNS 기반 신고접수, 현장책임자에 대응발령권 부여 등 방안 제시
신속한 출동 위해 신호제어시스템 활용 및 관서재배치 논의 병행 필요
소방장비 조작 등 상시적인 훈련·평가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 도모해야 

 

이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방특별위원회가 18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소방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하는 등 운영방식을 첨단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우재봉 전(前) 소방청 차장은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신고접수·출동지령·출동·현장대응이 과학과 접목해 대응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며 "음성기반의 수동신고접수는 영상·음성·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접수로 바뀌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119 신고시 자동으로 GPS(위성항법장치)연결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소방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비상 대응' 발령권을 상황책임자에게 맡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 전 차장은 "대응 1~3단계를 파악할 때 윗사람이 보고 판단하는데 실기(失機)하면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신고접수 1~3단계 발령권한을 상황책임자에게 부여해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출동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필요성도 강조된다. 우 전 차장은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광역시는 82%, 도 단위 52%다. 도심은 교통체증, 도단위는 원거리 출동이 원인으로 꼽힌다"며 "5년 동안 단기목표로 도심 내 골든타임 도착률 8% 증가를 설정하고, 첨단 제어시스템을 활용하면 출동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 전 차장은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자동제어신호로 바꾼 결과 출동시간을 평균 24초 단축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도농지역에서는 소방관서 부족에 따른 (도착)지연이 있지만 52%는 너무 낮은 감이 있다"며 "관서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진행하면 18% 올리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상시적인 훈련과 평가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우 전 차장은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팀원과 부단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상시 훈련을 일상화해야 한다"며 "소방장비 조작에 대한 객관적인 훈련 평가를 마련해 상시훈련을 정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발제자료를 통해 ▲소방정책 과학화·지식화·체계화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현장대응력 고도화 ▲최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강대국에 걸맞은 수준의 위험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지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운영으로는 힘들다"며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집중투자해서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단순히 소방관의 처우개선이 아닌 국민안전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관 국가직화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라며 "궁긍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고 재난 화재대응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신분 일원화의 목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는 소방서비스의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하는 일사분란한 대응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의 통과는 국민의 여망이 국회로 들어오는 과정이었다"며 "(지금은)선언적으로 출발선에 서있다. 논의과정에서 취지에 부합한 집행까지 학교와 현장·제도·정치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