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포럼 등 주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기념 세미나' 열려

수소차·연료전지 선두권…표준화·인프라 등 여타 기술력 저조한 수준
중국 41개사 수소차 개발, 독일 2022년 출시 등 주요국 기술개발 추격
표준화에 회원국 찬성과 주요 5개국 승인 필요…"산업체에 정부 지원해야"
정부, 핵심기술 개발·기술 자립도 제고 및 안전성 확보 등 중점 추진계획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이원욱·전현희 공동대표)과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김영춘),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수소경제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핵심기술력을 확보하고, 표준화를 선점하는 등 산업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국내 수소차 보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국내 수소차 보급은 2016년 87대에서 2017년 170대, 2018년 893대 이던 것이 2019년에는 5천106대로 급증했다. 수출차량도 2016년 552대, 2017년 709대, 2018년 936대에서 2019년 11월 현재 1천632대를 기록했다. 국내 수소관련 산업 기술력 중 수소차와 연료전지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손꼽힌다.

 

우리나라의 수소차 판매량이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자축하기는 이르다. 중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본부장은 "중국은 41개사가 수소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다"며 "56종의 차량이 개발돼 자체 보급하고 있는데 보급대수가 4천대 넘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독일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2022년 정도에 자기 제품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만드는 회사가 3개가 아니고 개발하고 팔려고 하는 회사는 많은데 제품화한 것이 3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 수소차 판매량이 1위가 '세계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소차가 현대차(넥쏘), 도요타(미라이), 혼다(클래리티) 등 3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수소경제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이어졌다. 표준화는 소비자, 기업,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편의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동일화·단순화하는 기준이다. 표준화가 되면 후발주자들이 그 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 단일 인증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인증을 받아오면 우리나라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다"며 "'모든 연료전지 스펙은 다음 규정을 따른다'고 하면 전부 그 규제를 받게 되는 험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제표준 제정은 ▲예비 및 신규제안 ▲준비단계 ▲위원회 구성 ▲규격검토 ▲승인 ▲출판 등의 과정을 거친다. 회원국 66% 이상의 찬성과 5개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이상 전문가의 파견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교수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5개국을 '마피아'라고 표현했다. 그는 "모든 표준 제정단계에는 마피아가 있다. 세계 선진국 5개국 동의없으면 표준제정안을 내기도 힘들다"며 "우리나라는 작년에 처음으로 국제표준을 한 건 제정했다"고 말했다. 표준제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표준제정은 산업체가 해줘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국제표준을 제정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기술을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제9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추진 ▲기술 자립도 제고 ▲미래유망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형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외에 타 수송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발전용 연료전지시스템의 경제성 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자재 국산화, 장기 유망 분야 원천기술 확보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종희 박사는 "정부에서 R&D(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허개수가 많지 않고, 임팩트(영향력)도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논문도 양적으로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우수한 논문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기술을)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한국이 앞선 분야는 없었다"며 "넥쏘(수소차), 발전연료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는 일천하고 미약하다.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수소경제에서 한국이 중심이 될지 보완대책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수소경제는)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제로 대통령도 작년에 수소경제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천명했다"며 "수소경제 선도주자로 먹거리 탄탄히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정책 입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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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