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책 관련 현안보고
전국 확진자 절반 정도가 대구에서 발생…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지원 주문
제주도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신청 및 전기료 감면 검토 요청도
중국산 부품 납품 문제로 어려움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제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2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지원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지원과 함께 중국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현재 시간에 전국 82명인데, 대구가 40명이다. 전국 확진자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발생해서 대구·경북지역이 굉장히 공포에 휩싸였다"면서 "대구는 거리에서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다. 좀 더 적절한, 충분한 자본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저희 대구 사무실 앞에 예식장이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불안감이 증폭돼 있고 그곳에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면서 "정부가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상파악을 정확히 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19 대책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금융지원인데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경영안정자금 등 전체적으로 지원규모가 적어보인다"면서 "특히 대구의 경우 약간 패닉현상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대구·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정지역을 선정(지원)할 수 있는 해당 법이 없다. 오늘(20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그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피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에 발표한 1차 대책의 액수규모는 '메르스 사태'를 적용해서 발표한 것이고, 2차 대책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면서 "2차 대책으로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규모는 1차 때보다 약 2~3배 정도 액수를 충분히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0.5%포인트(p) 인하된 2.15% 금리로 제공하고,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200억원도 0.25%p 인하된 1.75% 금리로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업을 위주로 하는 제주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기준 제주도 입도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51.9% 줄어들었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인데 숙박업소의 객실예약취소율이 40~90%에 이르고, 직원 무급휴가 또는 급여 50%를 실시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균가균형특별발전법 제 17조에 의거해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신청하려고 하는데 산업부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전기료 감면과 대출만기연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 의원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1년과 2007~2010년까지 관광호텔 지원사업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숙박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지역 여론인데 검토해달라"면서 "숙박업들은 많은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매출 자체가 오르지 않아 대출을 갚아나갈 수가 없다. 은행권과 협의해서 대출만기연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관광업과 숙박업 피해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특별융자도 실시하고 있지만,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통한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동시에 실시 중"이라면서 "숙박업, 관광업 하는 분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산업은행 두 곳을 활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광호텔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여러 다른 대책들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 계약 불이행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뿐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불가항력증명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의 면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국가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불가항력증명서는 이해할만 하고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유관기관까지도 불가항력증명서를 인정할 경우에는 국내기업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중국산 부품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근본적으로 결국 중국산부품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공장이 나름대로 정상가동되고 있어 비교되는데 일본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이다. 우리도 작년에 (일본수출규제 이후)일본산 부품 관련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데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도 약간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품목별로, 나라별로 대책 분석도 하고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국산 부품)납품에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 많은데 실제로 중국이 발행한 면책(불가항력증명서)을 갖고 와서 (제출)하는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와 진실하게 발행된 시스템인지 확인하는 것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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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