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아동학대 예산 2020년 296억 5천900만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복권기금이 96% 차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전환 및 예산확충 통해 안정적 정책추진 필요성 제기
병원 자동출생등록·영유아검진에 아동학대 의심 지표 추가로 조기발견체계 구축해야

 

남인순 의원이 6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예산확충과 출생통보제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늘려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고,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등록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영아기 사망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에 나선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변화가 거의 없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반짝 관심을 가질 뿐 그 뒤에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점검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예산에 있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1만 1천715건, 2016년 1만 8천700명, 2017년 2만 2천367명, 2018년 2만 4천6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기준 피해아동 연령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전체의 24.7%로 가장 많았고, 만 10~12세 22.1%, 만 7~9세 17.3% 순이었다. 가해자의 경우 부모가 1만 8천919건(76.9%)으로 월등히 많았고, 대리양육자 3천906건(15.9%), 친인척 1천114건(4.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4~2018년) 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총 132명이었다. 2014년 14명이던 사망 아동 수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20년 약 296억 5천900만원이다. 2016년 202억 6천200만원, 2017년 266억 2천900만원, 2018년 254억 3천200만원, 2019년 291억 9천900만원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범죄자들이 낸 벌금으로 조성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 판매 사업으로 거둬들인 복권기금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아동학대정책에 국민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 가운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25억 7천800만원, 복권기금은 59억 1천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에 달하고, 일반회계에서 배정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11억 6천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교수는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아동학대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인프라와 예산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면서 "아동보호 예산은 이익집단의 일방적 예산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국가의무와 관련되는 만큼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출생통보제와 영유아건강검진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병원 출생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출생등록되도록 한다면 아동의 유기나 가장 취약한 영아기 사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의심 지표를 추가하거나 만 2세까지 영유아검진을 필수화하는 등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41종 행정자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도 높은 아동을 발견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부족으로 아동 학대를 발견해도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아동의 희생으로 아동정책이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감염경로와 이동동선을 찾아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듯이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 실시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심으로 편성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관련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나뉘어 일관된 사업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장 본부장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정책방향과는 달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현실적인 인프라와 기반확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전환을 통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각종 인프라 개선, 상담원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201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직률은 28.5%에 달하고 평균 재직기간이 2.8년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유사업종 근속연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는 아동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업무로 전문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최소한 3년 이상 경험을 쌓도록해야 함에도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결국 낮은 처우와 계약직 신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계약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인건비 상향조정, 수당 지급 등 근로 의욕을 높일만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특수업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남인순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등에 산재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조속히 일반회계로 전환해 아동보호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68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72개소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 수준에 불과한 종사자 처우도 개선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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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