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한국재정학회,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주최
IMF·OECD 재정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 상위권…IBP도 일부 항목 제외하곤 높은 수준
중앙·지방·교육 등 부처·기관별 정보제공의 연계성 없고 정보 간 결합 어려운 상황
흩어진 정보망 연결하고, 재정정보교환 내실화 및 토론회 등으로 재정지식 형성 필요
野 "세입 줄어드는데 정부 재정확대는 문제, 재정준칙 만들어 한계 정해야" 입장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교육청 등으로 파편화된 재정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단순 정보가 아닌 지식화할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한국재정학회가 7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FPI) 원장은 "우리나라 재정정보는 중앙·지방·사회보장부문 간 연계성이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재정투명성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 국제예산협의체(IBP)의 예산투명성 지수가 중상위권 수준이지만, 중간보고(Mid-Year Report)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을 통해 재정정보를 제공한다. 기재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안부는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정보망이 각각의 서버에서 제공되고 있어 연계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 원장은 "중앙과 지방이 나눠져있고 정책도 분절적이다"며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도 재정당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분절적인 재정정보를 한데모아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재정·지방재정·사회보장 부문 간 재정정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재정정보를 분야별 정책DB와 연계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선 기술적으로라도 연결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교육 등을 내부망에서 연결시키면 거버넌스가 못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제공되는 정보들만 봐서는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행정부·입법부 간 재정정보 교환의 내실화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재정지식 형성이 가능한데 지금은 약하다"며 "재정관련 토론 등을 통해 국민적 관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정보는 정보의 양은 많은데 연결고리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내는 세금은 정확히 아는데,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BP 평가 중 점수를 깍아먹는 중간보고 부재에 대해서는 "중간점검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공개하는 것이다"며 "(중간보고가 되면)예산을 계획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추경을 남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재정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기안정보시스템과 인사카드를 접목해 조직 내 국·과장급들이 업체와의 계약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식이다. 정 소장은 "(현재 시스템은)누가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추상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재정정보 시스템이 바뀌고 법률이 의미있게 세팅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공표하는 재정정보는 각종 전문 용어와 복잡한 수치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 살림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재정이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며 "세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을 늘려도 되는지 정확한 재정통계를 국민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정준칙을 만들어 한계를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의원은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지만 정부가 공표하는 재정정보는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수치들로 이뤄져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정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송 의원은 재정건전화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부채비율을 45%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