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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소위,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法 등 7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9-09 20:39:09 최종 수정일 2020-09-09 2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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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협동조합이 정부의 中企 지원사업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처리
    여성기업 보증제도 평가위원회 여성비율 높이는 「여성기업지원법」 가결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관리의무' 완화 「중기기술보호법」법안소위 문턱 넘어
    위탁기업 기술유용행위 '3배 손해배상' 등 11건 법률안 향후 계속심사하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는 9일(수) 제21대 국회 들어 첫 회의를 열고 18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을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위원장 강훈식) 위원들이 9일(수)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위원장 강훈식) 위원들이 9일(수)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에 힘이 실리게 됐다.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안)도 입법 관문의 첫 문턱을 넘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기업 보증제도 평가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 가운데 여성기업의 비율은 연구개발(R&D) 5.8%, 투자 6.5%, 보증 14.4%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을 제기했지만, 여야 의원과 정부 모두 모두 큰 틀에서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규정에서 피해기업의 '관리의무'에 해당하는 요건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중소기업기술' 표현을 '비밀로 관리된 기술'로 변경했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앞으로 대기업과 기술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건 상정됐다. 이 가운데 김경만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해 통합·조정하기로 했다. 김경만 의원안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급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 의원이 발의한 2건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위탁한 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후려친 뒤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안)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빈 점포의 활용범위가 교육·공동작업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배송을 위한 물류시설, 장년층 창업공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11건의 법률안은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재난 시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비가맹점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청년의 해외창업을 돕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안)은 '해외기업 지원이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갑석·김경만 의원안)은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 손실액의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의무규정과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들 법안은 오는 10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될 예정인 만큼 향후 병합심사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영수증에 '복권추첨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안)은 전통시장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추첨해 소비자와 상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매출이 얼마나 늘 것인지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류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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